MEDI:GATE NEWS 의료기관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

기사입력시간 17.06.10 07:28최종 업데이트 17.06.10 07:38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더불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화하고, 권역 단위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네의원은 입원환자를 줄이고 외래진료의 중심축으로, 기존 중소병원은 그 기능을 분화해 급성기 병원, 재활·요양병원 등 전문병원으로 거듭나야 하며, 권역거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한다면 의료전달체계가 강화되고, 의료의 질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중소병원협회가 9일 개최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가 어항이라고 하면 그 칸막이 안에서 물고기들이 크기에 맞춰 사이 좋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이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무한 경쟁이 벌어졌다"면서 "의료란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공급 과잉도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쟁력에서 밀리는 병원과 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 진료 등에 몰두하게 되지만 이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결국 환자들이 줄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윤 교수는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을 유형화 하고,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일차의료 및 입원진료 기능 강화, 권역거점병원 육성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네의원은 낮은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입원환자를 줄이고, 경증환자의 외래중심기관이 돼야 하며, 중소병원은 그 기능을 분화해 관절, 심장 등 급성기 병원과 재활, 회복기, 요양병원 등 비급성기 전문병원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권역거점병원은 종합병원,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가 단순히 1, 2, 3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진료비 차등제를 통해 경증 외래환자가 동네의원을 가면 진료비를 가산해 주고, 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갔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병원 60%, 상급종합병원 90%까지 올리는 등 차등제를 중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 교수는 "마찬가지로 급성기 중증환자를 권역거점병원에서 입원시키면 진료비 가산을, 동네의원이 하면 감산하는 등의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외래 경증질환은 52개 약제비를 대상으로, 입원환자는 DRG(포괄수가제) 기준으로 차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분류는 다시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6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대신 '중증질환 심층진찰료'를 도입해 4대 중증질환자를 15분 동안 진료하면 수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윤 교수는 양질의 입원진료를 위해 지역거점병원과 권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중소병원 인수합병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을 장기저리융자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지방대학병원을 권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시설장비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저리융자나 수가 가산을 통한 진료수입으로 상환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영난에 빠진 중소병원은 한시적 퇴출이나 인수합병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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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

"상급병원 가는 경증환자 본인부담 인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강화와 더불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분화하고, 권역 단위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네의원은 입원환자를 줄이고 외래진료의 중심축으로, 기존 중소병원은 그 기능을 분화해 급성기 병원, 재활·요양병원 등 전문병원으로 거듭나야 하며, 권역거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한다면 의료전달체계가 강화되고, 의료의 질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중소병원협회가 9일 개최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가 어항이라고 하면 그 칸막이 안에서 물고기들이 크기에 맞춰 사이 좋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이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무한 경쟁이 벌어졌다"면서 "의료란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공급 과잉도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쟁력에서 밀리는 병원과 의원은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 진료 등에 몰두하게 되지만 이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결국 환자들이 줄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윤 교수는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능 중심의 의료기관을 유형화 하고,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일차의료 및 입원진료 기능 강화, 권역거점병원 육성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네의원은 낮은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입원환자를 줄이고, 경증환자의 외래중심기관이 돼야 하며, 중소병원은 그 기능을 분화해 관절, 심장 등 급성기 병원과 재활, 회복기, 요양병원 등 비급성기 전문병원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권역거점병원은 종합병원,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도록 해 의료전달체계가 단순히 1, 2, 3차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진료비 차등제를 통해 경증 외래환자가 동네의원을 가면 진료비를 가산해 주고, 병원이나 대형병원으로 갔을 때는 본인부담률을 병원 60%, 상급종합병원 90%까지 올리는 등 차등제를 중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 교수는 "마찬가지로 급성기 중증환자를 권역거점병원에서 입원시키면 진료비 가산을, 동네의원이 하면 감산하는 등의 차등을 둬야 한다"면서 "외래 경증질환은 52개 약제비를 대상으로, 입원환자는 DRG(포괄수가제) 기준으로 차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분류는 다시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6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대신 '중증질환 심층진찰료'를 도입해 4대 중증질환자를 15분 동안 진료하면 수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윤 교수는 양질의 입원진료를 위해 지역거점병원과 권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중소병원 인수합병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을 장기저리융자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지방대학병원을 권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시설장비 투자를 위해서는 장기저리융자나 수가 가산을 통한 진료수입으로 상환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영난에 빠진 중소병원은 한시적 퇴출이나 인수합병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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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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