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조 적자, 의료전달체계 붕괴, 최선의 치료 불가"…복지부 정책관도 방문 "협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2차 철야시위를 어제(18일) 오후 8시 시작해 오늘 오전 8시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 철야시위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은 최대집 회장의 모두발언,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건강보험 재정 적자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올해만 4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최초 복지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적자 폭이 크다"면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서울에 있는 몇 개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 응급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중증 환자들이 경증환자들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혜택을 줄 수 없으니 제한된 급여 기준이 생기게 된다"며 "의사들은 급여기준에 맞춰야 해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환자들도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 현재의 무분별한 급여화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필수적인 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의학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합의를 통해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들에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철야시위에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방문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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