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드는 한의사 X-ray 법안…국민 생명 볼모로 한 입법 시도, 상정조차 하지 마라
[칼럼]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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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법안이 계류되자, 그동안 잠잠했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려는 입법 시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반(反)국민적·반의학적 입법 시도다.
그것도 여당 내 한의사 출신이 아닌 약사 출신의 모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의사 X-ray 사용 법안은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진단과 치료의 일원화 원칙을 훼손하고, 검증되지 않은 진단 행위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입법 시도다.
도대체 왜 해당 의원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X-ray가 한방 진료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X-ray는 단순한 사진기가 아니다. 인체를 투과하는 방사선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며, 그 영상을 정확히 판독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철저한 의학적 지식과 임상 수련이 뒷받침돼야 하는 의료행위다.
기초의학 교육과 영상의학 수련 과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 사용의 문턱만 낮추겠다는 것은 면허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다.
둘째, 단편적인 영상 학습과 의료기기업체의 도움만으로 국민 건강을 실험대에 올릴 수 없다. 질병의 진단은 영상 한 장을 눈대중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자의 병력과 증상, 감별진단, 방사선 노출에 따른 위험과 이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의료행위다.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배워서 쓰겠다'는 발상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한 접근이다.
셋째, 영상의학은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영상의학 관련 지식은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영상의학 영역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상 구조와 병변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고, 자칫 놓칠 수 있는 중증 질환이나 악성 병변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영상 판독의 오류는 곧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넷째, 약사 출신 모 의원은 법안 추진 배경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왜 약사 출신 의원이 이토록 한의사 X-ray 사용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것인지, 그 이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입법부는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다섯째, 오늘 X-ray 사용을 허용하면 내일은 CT·MRI와 각종 정밀영상진단 장비의 사용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 법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단계적으로 영역을 넓혀 결국 고가의 정밀영상장비와 판독 영역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임상 실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안전한 건강검진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의학교육과 체계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과 판독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