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까지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21대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산업계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차세대 주요 먹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 간 경쟁보다는 실질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간 융합 및 협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 먹거리 '디지털 헬스케어'…부처별 경쟁 대신 통합 필요
 
21일 '제1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진행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연세대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데이터를 잘만 활용해 산업화 하면 국민에게도 그 이득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본다"고 바라봤다.

송 교수는 "현재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와 관련해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 법들이 정말 구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으로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부처 간에 갈라지고 각 이해관계자 간의 이권 싸움으로 갈라지면 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와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른하늘 곽환희 변호사는 "정부 세 개 부처 위원회별로 법안이 3건 발의됐다. 정부 기관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부분에 관련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통적인 보건의료 영역과 ICT라는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며 "각 부처가 융합의 지혜를 발휘해 협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시영 교수는 "사실 세 가지 법이 모두 의원 입법이라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살지 못하니까 각자의 이익에 따라 산업계, 과학계, 의료계가 각 부처에 푸시를 해서 분열된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완벽하게 통합된 법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큰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법령 집행할 특정 부서 마련 요청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의료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해왔다. EMR, EHR, PHR 등을 하나로 묶는 의료 마이데이터 산업이 바로 그것이다"라며 "사실 복지부는 이미 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법부가 잘 따라오지 못해 꼬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마이데이터 등 의료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정부 조직법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있어 각 부처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각 부처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화에서 어떤 역할을 잘 나눠서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이 법령을 집행할 특정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보건산업정책국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현실적 어려움 커…국내에서 레퍼런스 만들 수 있는 지원 필요
 
네이버클라우드 헬스케어 사업부 류재준 이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 매출을 갖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상장사 중에서도 실제로 자기 서비스를 팔아서 매출을 내서 스스로 생존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다"며 "초기 기업들이 빨리 성장해서 시장을 나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실상 시장이 없다보니 대부분 정부 과제나 투자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류 이사는 또 "처음 기업들이 규제 특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다른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다"고도 지적했다.

류재준 이사는 "해외에서도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지만 한국의 솔루션들이 레퍼런스가 없다보니 해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충분히 레퍼런스를 확보해서 검증이 돼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충분히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해외 솔루션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생길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류 이사는 하루 빨리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류 이사는 "헬스케어 기업이 만든 솔루션이 국내에서 잘 적용되고 산업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많이 중요하다. 솔루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뤄지면 산업화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