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 원칙 바꾸게 돼 안타깝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확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복지부는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지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 정원은 늘렸는데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아무 효과도 없지 않나"라며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 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지난 16일 기준)은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2025.04.17

교육부, 2026학년도 한해 3058명 결정…"의대생, 조속히 학업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한해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각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므로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2026학년도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04.17

민주당, 조기 대선 앞두고 '공공의대 신설' 당론 고개…의료계 "전 정권과 다를 것 없다" 환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대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된 '공공의대 신설법안'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계없이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의대 TO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배출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민주당 역시 의사 부족을 의사 확대로 해결하려던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이성윤 의원 등 전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6일에는 지난해 공공의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희승 의원을 필두로, 김남희, 남인순, 김윤,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경태, 전진숙, 천준호, 정동영 의원 등이 공공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15일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전북도의원·남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 2025.04.17

외과학회, 내과계 '내시경 교육'만 인정 두고 헌법소원…내과는 "국민건강 위협"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위장,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국가암건진 사업 내시경 검사의 교육 주권을 두고 외과학회 등 타 학회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내과계 학회 연수교육에만 내시경 교육 평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외과계 주장에 내과의사회가 오랜 기간 축적된 내과계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외과학회 정부의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내과계 학회 연수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외과계와 내과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외과학회는 지난 7일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외과 역시 오랜 기간 엄격한 기준과 자격 심사를 마련해 내시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외과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열린 내과의사회 제17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2025.04.17

복지부 '포괄 2차 병원 지원사업' 방점은?…중등도 환자·24시간 응급진료·지역환자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등도 질환의 포괄 진료를 수행하면서 24시간 지역의 필수·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지키는 2차 병원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프레지던트호넬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에서 포괄 거점 역할하는 '포괄 2차병원' 육성…필수진료, 24시간 진료, 지역환자 중심 이날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정부는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그간 기능이 모호했던 2차 병원을 중등도 환자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에 집중하는 '포괄 거점 2차병원'과 특정 질환에 특화된 필수기능을 하는 '필수 특화 병원'으로 분화해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먼저 추진하는 '포괄 2차 병원'의 지정 요건은 평가인증 종합병원이면서 지역응 2025.04.17

세이브더칠드런, 코레일유통 충청본부와 함께 대전시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 지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는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로부터 대전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후원금 전달식은 코레일유통 충청본부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심혜설 중부지역본부장,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이정환 본부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전달식 이후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임직원들이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을 위한 건강 해결사 패키지를 함께 포장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건강 해결사 패키지는 대전시 10명의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인 영양제, 응급키트, 일상용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임직원들의 특별한 손편지도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 이정환 본부장은 "이번 나눔이 보호종료예정아동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전할 수 있 2025.04.16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가닥…내일 발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16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이 의정 갈등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내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증원 없이 2023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촉구하며 수업이 가능한 수준까지 복귀했는지 여부를 살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여전히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대 정원을 빠르게 확정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은 이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며 올해는 학사 유연화 없이 수업 미참여 시 제적 등을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5.04.16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임박?…40대 의대 총장, 오늘 화상회의로 회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오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1시에 화상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정원 및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복귀 여부를 지켜보고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복귀했다고 판단된다는 전제 하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각 의과대학들은 이달 중순부터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며 올해는 학사 유연화 없이 수업 미참여 시 제적 등을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총협은 하루 빨리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총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3년도 의대 모집인원이었던 305 2025.04.16

공단, 약품비지출 급등 해결 의지…"부적정 지출 의심 '콜린제제' 적정 관리방안 마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콜린제제 등에 대한 약제분석을 통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6일 공단 약제관리실이 건강보험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매년 2조원 이상 증가하는 약품비 지출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오남용, 습관성 처방 등으로 부적정 지출 의심 약제에 대한 청구데이터 심층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OECD 대비 우리나라에서 과다 사용하는 효능군인 소화기용제와 2023년 성분군 지출 순위 2위에 올랐던 콜린제제가 임상재평가 대상 약제로 꼽혔다. 실제로 콜린제제는 2021년 5260억원, 2022년 5713억원, 2023년 6366억원으로 매년 청구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외 처방이 25%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약제분석을 토대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등으로 부적정 처방·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효능 2025.04.16

KAMC "새 정부 출범해도 2025학년도 학사 유연화 계획 없다"…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학과(본과) 4학년의 유급예정일을 통보하며 새정부가 출범하더라도 2025학년에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으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1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각 대학의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을 공개하며 의대·의전원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학사운영 원칙을 명확히 알렸다. KAMC는 "지금까지 학생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역할은 수업에 참여해 정부가 2026학년도 모집정원 3058명을 빠르게 선언하도록 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비의료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함께 만드는 것"이라며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의총협은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으로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