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1학년 7500명 대책 내놔라…교육부, '2인 1조 전담팀' 꾸려 2월 초까지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 1학년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데 대한 의료계의 대책 요구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월 초까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신설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올해 2025학번 신입생 수는 4567명으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 중인 2024학번 의대생들이 복학할 경우 2025학년도 1학년은 약 7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계는 끊임없이 2025년도 의대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아예 모집 중단을 요구해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은 지난 14일 회장 취임식을 통해 "분명히 밝히지만 현 상태론 2025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올해 의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5.01.17

호흡기질환 권위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변론 참여…"1심 결과 뒤엎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심 패배 후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소송당사자로서 변론에 참여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 원인임을 방대한 증거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지난 15일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으며,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이다. 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2025.01.17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전년보다 8.5%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전년도 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26조 1966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 2025.01.16

복지부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 지정…중증·응급 수술 야간·휴일 수가 300% 가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중증·응급수술 야간·휴일 수가 가산을 300%까지 올리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더해 호흡기질환까지 크게 유행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 2025.01.16

권성동 원내대표, 당정에 내년도 해결책 요구에…“의협, 여의정협의체 조속히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정에 내년도 의대 정원 사태의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에 여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 여는 병의원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전국 응급실 1: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의사협회에 김택우 신임회장이 취임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 무엇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수용했다. 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마련할 때이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향후 구 2025.01.16

의원급에도 '약사' 고용 의무화되나…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내과 이어 정신과·성형외과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처방량에 따라 약사 마약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는 의원급에는 과도한 이중 규제이고, 사실상 의사들의 관리역량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이 향후 의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루는 전문과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발 마약류관리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2025.01.15

조규홍 장관, '원점 재검토' 의미 놓고 '혼선'…'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에서 재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와의 논의를 약속한 가운데 해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놓고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동결과 증원, 감원도 고려한다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아닌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한정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재차 설명자료를 배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의협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 2025.01.14

의평원, 2024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중간 결과 공개…판정위원회 개최 후 심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4년도에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시행한 결과 6개 의대는 '4년 인증', 2개 의대는 '2년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시행한 결과 14개 의과대학은 '인증 유지', 1개 의과대학은 인증유형이 변경돼 2025년도 재평가 예정이다. 1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의평원에 따르면 2024년 정기평가를 받은 의과대학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 등 8개 의대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5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 2025.01.14

김윤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논란…지난해 식약처 국감서 "의사면허 마약판매상" 비판 재조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면 규모에 관계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김 의원은 과거 의료계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지적하며 의사들의 마약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2025.01.14

교육부, 의대 2024·2025학번 7500명 동시 교육 "어려움 없을 것"…"2년내 실습 준비 끝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아도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한 2024학번 의대생들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약 97%로, 2025학번 의대 정원 4567명을 합치면 약 7500여명에 이른다. 13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2025학번 모두 예과 1학년이라 기초 과목도 거의 없고 대부분 교양 수업 위주로 들어 일반대 학생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나도 교양 수업에는 흩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본과 1학년 때 실습이 이뤄지니 그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과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동안 본과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 등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하고 대학과 협의할 것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