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40대 의협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호소문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석심사 강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추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의료계의 수가 인상안 거부, 불법 PA의 양성화 시도 등의 부당한 정책들을 마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무력화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무능함을 넘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고, 친정부적인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에 있습니다.

전임 39대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었던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현재 문재인 케어 진행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을 위해서 의협이 만들었던 ‘의쟁투’라는 투쟁체는 초기에 구성 당시부터 비판적인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지금은 수개월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악법과 정책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의협 집행부가 지금처럼 회무를 지속한다면 임기가 끝나는 1년 6개월여 후의 의료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 의협 집행부는 자신들은 회원을 위한 회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의협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의협에 회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의협이 행해왔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해서 전 의사 회원님들이 평가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제기된 문제점들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냉정히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40대 의협 집행부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회원님들은 집행부 불신임 서명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난관에 봉착한 현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1.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의사정책에 대한 평가

가)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고, 의료진에 대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를 의협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직업 수행의 안정성까지 도외시하는 잘못된 회무입니다.

나)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하나의 공약으로 당선되었지만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문재인 케어 추진의 방관자 내지 협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취임 초기에 ‘더뉴건보’라는 정책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뉴건보’ 정책은 현 단일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회주의적 의료 정책이었습니다.

라) 지난해 의협에서는 의한정협의체에서의 밀실 합의를 통해서 의한방일원화를 추진하다가 도중 발각되어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범위하게 한방의 의과 침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한방일원화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 지난해 심사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진 초기부터 경향심사(현재 분석심사로 용어 변경)의 문제점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고, 심사체계 개편 논의 초기부터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아 현재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 지불제도개편, 원격진료 허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는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이 의협은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였고, 시도의사회에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사)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PA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 문제의 주 책임자인 병협이나 의학회를 규탄하지 않고, 심초음파 PA 문제에 대해 심장학회와 어설픈 합의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그 단체의 수장은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 의협 회장은 편향된 정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 여론 악화 등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2.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집행부의 원칙 없는 의협 사유화에 대한 평가

가) 취임 직 후 모 언론사와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당시 고발은 승소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 개인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협 회장으로서의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나) 지난 조국 장관 사태에서 의료계의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 단체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실제 의사 회원 여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적이면서도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입니다.

다) 현재 의협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협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매우 부당한 방법들로 산하 직역협의회인 병의협을 탄압하고 회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의협에 대표성을 맡긴 봉직의 회원들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기에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회원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의협을 사유화하는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뜻을 모아 현 의협회장 및 집행부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협의 잘못된 회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제 40대 의협 집행부 불신임 서명 운동 ( https://bit.ly/2pSsQZX )


2019년 10월 3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