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삭발한 최대집 회장 수가 2.9%,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 없음 확인

기사입력시간 19.06.29 06:54최종 업데이트 19.06.29 06:54

사진: 대한의사협회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 시위.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날 결정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9% 그대로 결정됐다. 의협은 "고사 직전인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버릇처럼 공언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누차 이야기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협상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며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 이후 건정심 회의가 진행된 심평원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에 나섰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의협 제공. 최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진료비 정상화와 더불어 외과계 수술수가 인상이 매우 시급하다. 외과수술의 경우 앞으로 5~6년 후면 실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가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할 판이다"며 "수술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적다.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의 충심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 대해서 최 회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의쟁투를 출범하고 이달부터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 의협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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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한 최대집 회장 "수가 2.9%,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 없음 확인"

건보종합계획안 재검토 촉구 및 의협의 강력한 행동 예고…1일 청와대 앞 투쟁 선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날 결정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9% 그대로 결정됐다.

의협은 "고사 직전인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버릇처럼 공언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누차 이야기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협상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며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원급 수가가 결정된 이후 건정심 회의가 진행된 심평원 앞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에 나섰다.

최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진료비 정상화와 더불어 외과계 수술수가 인상이 매우 시급하다. 외과수술의 경우 앞으로 5~6년 후면 실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가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할 판이다"며 "수술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적다.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의 충심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 대해서 최 회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의쟁투를 출범하고 이달부터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 의협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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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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