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가 진료실 외에 사회, 그리고 정치에서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복수 보험자 필요성 ②의사 리더십 강화 ③의사들의 정치세력화 ④복지부 실무진과 끊임없는 소통 ⑤대선 후보자들에 정책 제안 ⑥악법은 국회의원들에게 저지 부탁 ⑦국민들에 의료정책 설득 ⑧의협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 지급 ⑨의협의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 ⑩의사노조 설립과 연대 등 10가지의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의사와 사회, 정치’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2021 의료정책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강의에 이어 8명의 토론자들은 의사들의 사회,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사회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의협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돼야 한다”라며 “의협은 이기는 투쟁을 해야 하고 여기에 국민들과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좋은 의료정책이 나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복수 보험자 필요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 겸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가지 문제를 들었다. 

정 부회장은 “원가의 60~70%에 불과한 저수가로 환자를 짧은 시간에 많이 보면 의사들의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의료의 질이 하락된다”라며 “의사를 많이 고용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진료보조인력PA와 같은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문제이자 단일 공보험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틀에 강제로 묶고 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이 무조건 갑을 관계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시키는 관점으로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대안은 무엇인가. 필수의료의 국가책임제와 복수 보험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 부회장은 “첫 번째 원칙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는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며 “필수의료가 민간에서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렵다면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부회장은 “복수의 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 보험 가입과 선택에 있어 가입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 분야는 의무선택하게 하고 그 이외의 분야는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한다. 제대로 가입자 입장에서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의료비 지출에서 가입자의 이중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실손보험이 건강보험과 보장 영역이 중복되고 있는데, 필수보험과 선택보험을 분리해 가입자가 중복보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공급자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체제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해야 한다”라며 “의료정책의 결정은 국회 승인을 받은 중립적인 의료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따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의사 리더십 강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의사 리더십의 위기' 발표를 통해 무너진 의협회장의 권위를 돌아보고 의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의료계는 의협에 힘이 없다고 하는데,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리더십의 위기다”라며 “의사 리더십이란 대외적으로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국가 정책과 국민 여론을 이끄는 힘이다. 대내적으로는 의사들을 단결시키고 의사들을 이끄는 힘이다”라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코로나19 국가적 위기에서 의협이 패싱을 당하는 일이 정부, 정치권에서 비일비재해왔다”라며 “더군다나 의협은 세대와 직역간 갈등, 소통 부재, 구태의연한 의사결정 구조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좌 부회장은 “의사 리더십이 없어서 의협이 의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정책의 힘을 받지 못한다.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그런 시도조차도 번번이 좌절됐다. 의사 리더십은 의협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정치권과 정부의 대화 파트너가 의협인데, 정작 의협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많은 의협회장들의 불신임안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강경한 이미지의 후보자가 막상 회장에 당선되면 모처럼의 투쟁 기회도 날려버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협회장이 안방호랑이나 다름없었다. 막상 회장이 되면 밖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라며 “회원들 생각에는 (회장이)일을 잘할줄 알았는데, 지난해 막상 밖에서 젊은 의사들이 몸을 내던져서 만든 기회조차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협 임원의 정치활동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의협의 정치화와 정치세력화의 구별이 필요하다. 의협 임원들이 출세를 위해 의협을 이용해선 안 된다”라며 “재임기간 중 공천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좌 부회장은 “의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의학적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며 “의협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정부나 여당, 야당 모두 정책적 파트너이고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단체로서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내부 분열과 갈등으로 의료계가 오히려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해내겠다는 사람이 (의협회장 선거)3년마다 등장한다”라며 “의료계 내부 개혁을 통해 민주적인 거버넌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학적 원칙에 충실한 전문가단체이자, 젊은 의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③의사들의 정치세력화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뤄져야 힘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은 “의료계가 선거철마다 총선기획단을 운영했는데, 점점 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며 “정작 의료계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행정부 내의 의사 출신이 늘고 있는데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더 입지가 더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은 “의협이 정치세력화를 한다고 드러내선 안된다. 아예 정치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정치세력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은밀하게 작전을 잘 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만드는 방법은 획기적으로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며 “한때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4명까지 있었다. 하지만 막상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99%는 오로지 표만 생각한다. 재선이나 한번 더 선거 당선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습성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④복지부 실무진과 끊임없는 소통 

국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실무진과의 끊임없는 소통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2010년 1년 5개월간의 청와대 행정관 경험을 떠올리며 “청와대 비서관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정치세력이 있고, 그 사람을 뒷받침하는 세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 속에 있는 의사라도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부속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행정부에 의사가 있지만 이들은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의사들의 역량이 국민의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의대 교수 중에 기관장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막상 기관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실무자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이들의 생각을 알고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이사는 “여러 부류의 공무원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이패스(bypass)해서는 안 된다. 하급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청와대 등 윗선에서도 같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⑤대선 후보자들에 정책 제안 

단국의대 서민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힘이 없다. 소위 김용익 사단이라고 해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파워도 엄청나다. 여기의 일환인 현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며 “당장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후보자들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대선 때 정책을 정교하게 짜서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 정당을 대선후보로 찍겠다고 해야 한다”라며 “(대선 후보자에)실천가능한 공약을 토대로 서약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것은 꼭 해달라는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의원은 “팀을 꾸려 인스타그램 등을 만들어 각종 의료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라며 “의협회장이 누가 되든 바뀌던 그 팀은 항상 지속되도록 하고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야 한다. 서민 교수와 같은 의사 인플루언서들의 동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⑥악법은 국회의원들에게 저지 부탁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현재 여당 2명밖에 없다. 박인숙 전 의원은 각종 악법을 막으려면 국회의원들과 어떻게든 친분을 쌓고 부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법안소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알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 의원들이 잘 모르고 심사하는 일이 많은 만큼, 우리는 불안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선 정신없이 행사에 불려다니면서 하루에 4,5개 행사에 참석하고 시간 맞춰 법안소위에 가면 법안 90~100개를 심사해야 한다"라며 "혹시라도 전화 한 통을 받으면 일단 잘 모르니까 연구를 해보자며 일단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⑦국민들에 의료정책 설득

장성환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는 “특정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의협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의견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설득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의료계가 의료의 질을 우선시하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 입안기관과 정책입안자를 설득해야 한다”라며 “단지 정책만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의사들의 꿈은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인데 의사가 사회와 정치까지 관여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며 “의사가 환자만 잘 보면 끝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의사 입장에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에 서민 교수는 온라인 여론과 유튜브를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서 교수는 “의사파업 때 국민 지지율이 40%에 달했다”라며 “당시 의사들이 인터넷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올리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그동안 의사들은 일반인을 위한 설득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다”라며 “유튜브가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고 의사들의 요구가 터무니 없지 않고 이대로 가면 의료가 망한다는 주장을 펼칠수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⑧의협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 지급

또 다른 시각으로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협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의협회장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원을지대병원 신장내과 민향기 교수(민초의사연합 공동대표)는 “의협 회비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의협회장 투표권을 줘야 한다”라며 “지난해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된)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아니라고 느꼈다. 현 의협 대의원들이 권력을 너무 견고하게 가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지역의사회에 참여하지 않는데 회원들의 회비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라며 “하지만 의사라면 의협에 강제로 가입돼있다. 회비를 내든 말든 정부를 상대하는 유일한 정부 단체가 의협인 만큼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민 교수는 “좋은 의료정책을 만들자고 하지만 '좋은'보다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시발점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철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병의협이 지난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는 회비를 내지 않아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1차 투표는 전 회원들에게 주고 결선투표는 회비를 낸 사람들에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라며 “회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줘야 한다. 의협에 힘이 집중되려면 선거가 의사사회에서 하나의 축제가 되고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지난 파업 당시 전공의들의 90%이상이 단체행동에 나왔지만 개원의들은 몇 %나 참여했나. 파업에 참여해야 진정한 회원이 아닌가"라며 "차기 회장선거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해야 한다. 젊은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라며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주예찬 전공의대의원은 “1,2년만이라도 선거권을 폭넓게 제공해서 의협회장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고해봐야 한다”라며 “의협이 개혁되지 않고 고인물처럼 있지 않으려면 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을 해야 한다. 아예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⑨의협의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

의협이 의사들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향기 교수는 “같은 의사가 근거없는 치료를 하거나 성추행 등의 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가 유지돼 의료계를 흐리고 있다. 현재는 의협 자체에서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없다”라며 “징계권이나 면허취소권을 의협이 복지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야 하는 필요성은 20여년 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의협에 의사면허관리국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협 윤리위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대부분의 의사가 잘해도 (의사 범죄 등)한 두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이 뒤집어진다”고 지적했다.  
 
⑩의사노조 설립과 연대 

의사노조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장성환 변호사는 “근로자, 봉직의, 교수들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가진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직역마다 가질 수 있고 이들이 뭉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개원의협의회는 사용자이지만 연대가 가능하다. 가령 화물연대는 엄밀히 사업자인데 노조와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의사노조를 조직하고 이들이 뭉쳐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표로도 연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