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 법사위 제동으로 사실상 논의 중단…간호계 11월 총궐기 예고

기사입력시간 22.10.27 07:18최종 업데이트 22.10.27 09:43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논의를 위해 법사위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몇차례나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간호법이 지난 5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듯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이유론 간호법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내부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두차례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6일 간호인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상임위를 거친 법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국회 내 약속이다. 약속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간호계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은 오는 11월 2일로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5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간호계 총궐기대회는 지지부진한 간호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이기 위함이다. 간협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의사당대로 전체를 막고 대규모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려고 예정 중"이라며 "간호법 제정 논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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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법사위 제동으로 사실상 논의 중단…간호계 11월 총궐기 예고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법사위 간호법 논의 지지부진…간호계 5만명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지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논의를 위해 법사위 여야 간사가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몇차례나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간호법이 지난 5월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듯했으나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이유론 간호법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내부에서도 간호법과 관련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두차례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6일 간호인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상임위를 거친 법의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국회 내 약속이다. 약속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간호계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은 오는 11월 2일로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간호법제정촉구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5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간호계 총궐기대회는 지지부진한 간호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이기 위함이다. 간협 관계자는 "국회 앞에서 의사당대로 전체를 막고 대규모로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려고 예정 중"이라며 "간호법 제정 논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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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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