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내용, 국무회의 때 인지 못해…후속조치 미처 생각 못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 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포고령 내용을 언제봤느냐"며 "이 내용은 일반적인 포고령엔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다. 어마무시한 것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치했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 사무소에와서 1급회의를 소집한 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11시 28분쯤 봤다.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당시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고령 2024.12.11

보사연 "한국 전공의 수련시간 해외 비해 높아, 수련시간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에 비해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일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50년대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를 계기로 전공의 수련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도제식 교육의 특성, 수련병원과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운영 체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공의는 근로자의 권리도, 피교육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보사연의 견해다. 이후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정되면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근무 제한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사연 고든솔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전공의 평균 주당 수련시간은 전공의법 시행 직후인 2016년 9 2024.12.11

"가르칠 전공의 없다" 교수들 망연자실…정부, 기피과 개선한다 했지만 '과목·지역 양극화' 더 뚜렷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추진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의료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3594명 중 단 314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이처럼 지원율은 8% 남짓이지만, 실제 전공의 충원율은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수련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소수 지원자들 마저 대형병원 인기과에 쏠리면서 대다수 과들은 지원자 0명이 속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빅5병원 피부과 전공의 경쟁률은 대부분 약 3:1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의대 교수는 "전공의 지원율은 8.7%지만 지원 전공의 다수가 피부과 등 특정 인기과에 몰리면서 경쟁이 생겼고 실제 전국 단위 수련병원 전공의 충원 비율은 3~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인기과는 여전히 2024.12.11

의협회장 후보들 '의협 변화' 필요성 공감대…투쟁 방식엔 "싸울때-대화해야" 일부 의견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가진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대로의 의협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후보들의 문제의식은 같지만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구체적 해결대안은 미묘하게 갈렸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후보부터 회장이 되면 정책 최고 결정권자를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10일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자합동설명회에 참여한 각 후보들은 각자 '새로운 의협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약들을 공개했다. 기호 1번 김택우 후보는 이날 "이번 사태를 겪으며 가장 큰 오명은 의협이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직역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비판이다. 이는 의협을 무력화시켜서 분산하려는 주장이지만 의협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제대로 안고가지 못한다는 질타라고 본다"며 "이에 회장이 된다면 전공의들을 상임이사진에 임명하고 의대생들은 준회원 자격을 부여 2024.12.10

최안나 후보, 의료농단 바로 잡을 행보 위해 학회·거리로 나서…본격적 선거운동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전 의사협회 대변인 기호5번 최안나 후보가 의료계를 파탄낸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의료 농단을 바로잡을 것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 후보는 12월 7일 대한문에서 열린 토요집회 참석해 발언한데 이어 8일 개최된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이하 대피모) 추계 학술대회와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했다. 최 후보는 대피모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의사들이 주말에도 공부하러 와있는데 이들을 병원 밖으로 내모는 현실이 한탄스럽다”며 착잡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강의실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마이크를 전달받은 최 후보는 “필수의료가 아닌 의료는 없다”며 “어떤 의료행위도 꼭 필요한 사람에겐 필수의료”라며 필수의료와 비 필수의료의 프레임을 씌우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최 후보는 학회장 입구의 ‘한의사 출입금지’ 팻말을 보며, “필수의료가 아닌 건 비과학적인한방 뿐”이라며 재차 강경한 태도를 2024.12.10

주수호 후보 "잘못된 정책 끊임없이 생산, 민주당 김윤 의원 퇴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3번 주수호 후보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퇴출을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심지어 이를 TV 토론회까지 출연해서 옹호했던 사람이 김윤 의원"이라며 "특히 그가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료 시스템을 국가와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기 용이하게 바꾸는 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또한 민간의료기관 이사회에 공익대표, 지역 주민이나 환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게 하는 내용도 있다"며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권한이 있던 지방의료원 운영지침을 보정심에서 정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이 법들은 대한민국 전체 의료를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국가가 민간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완성 2024.12.10

심평원, '과도한 의료이용' 개선 칼 빼든다…"사후 청구심사→사전 과잉의료 감시 체계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분별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커질 뿐더러,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도 빨간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9일 오후 '무분별한 의료소핑,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이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상임이사는 "심평원에서 분석한 다빈도 외래 이용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과다의료 이용 주된 사유가 빈번한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시술, 유사 마약성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관점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유사 마약성 진통제 중독, CT로 인한 방사선 피폭 등 안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관리할 2024.12.09

박단 페이스북 저격글이 선거 규정 위배?…선관위 의협 비대위에 공문 발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때아닌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선거개입'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의협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 총회 결의를 통해 구성된 협회 관련 조직으로 우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공정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바 비대위 소속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문이 발송된 배경은 박단 의협 비대위원(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염치인지. 권력 앞에 굴복하거나, 후배 협박을 일삼거나, 분별없이 임을 추종하거나, 그리고 차마 지지할 수 없는. 바람 잘 날 없겠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박 위원은 게시 글에서 직접적인 후보 관련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해당 글은 김택우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권력 앞에 2024.12.09

주수호 후보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사직전공의, 스토킹으로 몰아 구속한 것은 탄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미래의료포럼 대표)가 9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구속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명단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1명을 구속했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는 증거가 이미 나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개인 신상정보 유포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더욱 나쁘게 몰아갔고, 이내 사직 전공의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국민적인 인식이 훨씬 나쁜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서 사직 전공의들을 구 2024.12.09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탄핵 표결 불참, 한지아 의원 동문 제명시켜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문 명단 등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 의원을 포함해 안철수, 서명옥, 인요한 의원이 있다. 이 중 당론에 반해 탄핵 표결에 참여한 것은 안철수 의원 뿐이다. 가톨릭의대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성빈센트병원)는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주최한 '의료탄압 규탄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선언 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한지아 의원 역시 김준성 교수와 같은 가톨릭의대 출신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다. 김준성 교수는 이날 "창피한 얘기지만 한지아 의원이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출신이다. 그런데 한 의원은 대통령 탄핵 찬성도 아니고 탄핵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대한의사협회나 대학, 동창회, 동문회, 학회 등에서 한지아 의원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의대 뿐만 아니라 탄핵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