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지역·필수의료 역할 확대 '사실무근'…"논의·검토된 적도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 급감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다수 언론들은 정부가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선 정부가 한의사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처럼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건강정책과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기사와 달리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 강화를) 검토, 논의한 적이 없다. 복지부 여러 국에 다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수 급감에 따른 한의사 역할 강화 방안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한의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진료권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 2025.11.25

가톨릭중앙의료원, 2025 CMC 의료역사 심포지엄 개최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가톨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연구소가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 별관 205 강의실에서 ‘윤리적인 연구, 선도하는 의료: 가톨릭 세포치료사업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2025 CMC 의료역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톨릭세포치료사업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생명윤리에 기반하여 길을 걸어온 가톨릭 의료 연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미래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포치료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건강한 세포로 대체하거나 회복시키는 의학 연구 분야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배아(아기가 되기 전 단계의 세포)를 파괴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윤리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가톨릭 의료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중심의 세포치료와 재생의료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가톨릭 의료의 이러한 움직임은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2025.11.24

대전협 "지도전문의 없는 지역의사제 실패할 수밖에 없어…지역은 지도전문의 이탈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3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특히 당장은 지역의사제 대신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 국민들의 건강권의 국가 보장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 여러 문제들 중 미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젊은 의사들의 시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하는 의료인프라 미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대전협은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싹을 틔우지도 못한 씨앗들을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흩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24

"기피과 현역 교수들 은퇴하면 의료공백 암담"…'내외산소' 지역불균형·세부분과 격차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기피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수과 전문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분과간 쏠림도 심해 정책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학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강당에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자료에 따르면, 소청과 전문의 75%가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도전문의 역시 약 70%가 수도권에 근무 중이다. 특히 신생아, 내분비 분과로 쏠림이 심화돼 분과 별 격차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전임의 역시 신생아, 내분비에만 50% 가량 쏠려 있으며 전임의의 92.8%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0월 기준 소청과 세부분과 중 신생아 분야는 28.1%, 소아내분비가 21.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소아응급은 6.3%, 소아외과는 3.1%, 소아혈액종약은 2.1%, 소아신장 분야는 1%에 그쳤다 2025.11.22

응급의학회 김수진 이사 "응급실 뺑뺑이? 중증응급환자 진료 안 줄어…환자 다 받는다고 문제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 환자 인풋(Input)만 고려해 자꾸 다 받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환자만 다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는 여전히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없다는 현장 데이터도 공개됐다. 특히 응급실 내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점차 커지며 사직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응급실 의사들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교수는 무늬만 교수지 교지던트(교수+레지던트)'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김수진 수련이사(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교실 교수)는 22일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코로나19, 의정사태 등 어려운 시기에도 응급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중증 응급의료를 제공했다"며 "다만 모든 환자를 100% 수용해서 24시간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현실이다. 이럴 때엔 2025.11.22

내과학회 김대중 교수 "검체검사 제도 개편되면 내과 의원급 손실액 9300억원…내과 전공의 아무도 안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전 수련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22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편이 확정되면 앞으론 아무도 내과를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전 이사는 이날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번 검체검사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의약분업 당시가 생각난다. 갑자기 의사들이 약가 마진으로 불법적인 것들 부당하게 독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의약분업이 시작됐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제도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관리료 10%가 폐지되면 내과 의원급 위탁검사 손실 금액이 1338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배분 비율까지 조정되면 의원급 손해액은 총9348억원으로 예상된다. 의원당으로 따지면 연간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체검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과는 내과로 이번 검체검사 제도 개편으로 가장 2025.11.22

의사 없는 보건지소에 간호사 진료 허용?…입법조사처 "공보의 제도 존속 의문,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주목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에 의료시설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어 의료수요가 적은 지역의 의료자원 확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불명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둘러싼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 또한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재구성을 2025.11.21

"B급의사 양성?"…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20일 복지위 통과됐지만 우려도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개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날 복지위에선 법안과 관련된 여러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장기적,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부분은 제도 안정성이나 환자 안전 측면에서 깊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료진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많을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더불어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감한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선 정말 잘 해야 한다. 공청회 때 여러 우려 사항이 나왔는데 특히 세컨드 그레이드(B급) 의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복지부가 역량 강 2025.11.20

김미애 의원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건, 119나 병원 탓만 할 것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0일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양산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등 4곳은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취지로 수용을 거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소아신경과가 있는 병원을 찾다가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보고 국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혹자는 119 이송체계를 탓하기도 하고 병원이 왜 환자를 받지 않느냐고 질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런 사건은 단순히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원인은)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2025.11.20

공공의대법, 복지위 2소위서 계류…"법안 구체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는 19일 공공의대법안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복지위 예결산소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기존 39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감액했다.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의대법안은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법안은 공공의대 학위를 받은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의사의 의무복무 기관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