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사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았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의협이 개설한 이 사이트는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이용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자 노력했다.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법정교육이 많고 복잡한데, 신 2021.09.17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의사 내부 징계 여부 놓고 의료계 입장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의 내부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사결과 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는 견해와 이와 별개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 원칙을 단호히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의협, 유사성행위 부산 산부인과 의사 중윤위 회부할 듯 앞서 1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산부인과병원 의사 A씨는 간호사가 없는 사이에 수술을 끝낸 여성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해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월 자궁근종 수술을 끝낸 후 회복실 있던 환자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하고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술실엔 CCTV나 간호사 등 목격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공개되자 자율정화를 강조하던 의료계도 바빠졌다. 취재결과, 17일 대한의사협회는 A씨를 2021.09.17

최 전 회장 욕설 테러했던 ‘서울의소리’ 편집인, 2심서도 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판부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을 찾아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서울의소리 편집인 백 모씨에게 "최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씨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허위사실 적시 명에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백 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해 3월 의협 회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며 테러행위를 저질렀다. 백 씨는 당시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고 발언했다. 이어 백 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게시물 등을 3건 업로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백 씨가 최 전 회장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과 함께 영상을 2021.09.16

인턴·레지던트 업무가 PA에게?…의협, 논란 속 PA 업무범위 기준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진료보조인력(간호사)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기준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구분 항목을 개정했다. 외래에서 진료보조인력은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바탕으로 의사 없이 진료 전 단순병력 청취 및 기록을, 병실에선 단순 정맥혈 채혈 등을 할 수 있다. 세부 분류를 보면 의협은 기존에 4단계로 나눠져 있던 업무범위 구분 중 '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부분'을 삭제했다. 업무범위는 ▲의사가 직접 해야하는 의료행위(1) ▲의사가 현장에 있으면서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또는 의사의 현장 감독으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2)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 후 현장에 없으면서 의사가 지도, 지시한 내역을 간호 2021.09.16

이재갑 교수 “코로나19 치료 역량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병‧의원 외래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일반 병‧의원 외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 의료기관을 활용해 코로나19 진단과 경증 환자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림의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진단과 치료가 분리돼 있는 분절된 구조로 평가했다. 진단은 선별진료소에서, 치료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중환자 전담병상에서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재갑 교수의 견해다. 그는 "현재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 외래 구조가 없다"며 "이들이 굳이 생활치료센터에 2021.09.16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의료계에서도 개인 친목과 소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정보와 지식 등을 알리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의협은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과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으로 크게 총 2개의 주제로 분류돼 있다. 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내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 2021.09.15

'실손보험 비급여도 통제' 공사보험 연계법 우려에…의협 "의료계 주장 상당히 반영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강화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통제의 의도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사보험연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 원안에 비해 의료계가 주장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태조사를 확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되던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고 공사보험이 상호 간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요청 근거가 포함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공사보험연계 움직임이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2021.09.15

간무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적극 반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14일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제도를 따로 떼어서 논의하는 것은 간호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간호인력 체계와 수급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활용을 포함한 전체 간호인력 개편을 중심에 두고 함께 논의 되어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막으면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자 명백히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너희는 안되고 우리는 된다는 ‘내로남불’식 규칙 개정은 보건의료시스템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무협은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면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병원을 위해 간 2021.09.15

코로나19 이후 응급시간 추가 소요…병원 밖 심정지 생존율 22%→18%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OHCA) 생존율이 22.52%에서 18.24%로 4.2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임대성 교수 연구팀이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전과 후 병원 밖 심정지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및 결과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OHCA 환자 891명과 코로나19 도중 발생한 OHCA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EMS) 대응 결과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OHCA에 대한 MES 대응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환자 생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상 박동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초기 심장 움직임(initial shockable rhythm)이 있는 환자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7.97%에서 코로나19 이후 11.95%로 증가했다. OHCA 환자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예측 인자는 정상 박동으로 되돌아올 가 2021.09.15

2023년도부터 지방 의대 40%·의전원 20% 지역 인재로 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3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에 위치한 의대 등은 정원 40% 이상, 의학전문대학원은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하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6개 권역으로 유지하고, 지방대학 의·치·한·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규정했다. 지역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선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은 202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