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은?…현안 중심 치우쳐 '장기적 방향성·감염병 대응' 빈약 지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를, 국민의힘은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료개혁을, 개혁신당은 보건부 분리와 보건의료 논의 거버넌스 개혁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토로 정책들을 담았다. 다만 현장 전문가들은 각 정당 보건의료 공약들이 너무 현안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강조-국힘, 현장 의료계 의견 경청 최우선-개혁신당, 실현가능성 명확화 26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추진하고 ‘의사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2025.05.27

윤석준 위원장, 전공의 수련 자문회의 항의 공문에 "정부 공식 협의체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자문회의 윤석준 위원장이 해당 항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의 공식 협의체가 아닐 뿐 더러, 단발성 회의인 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대전협은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위원 구성과 회의록 작성 여부, 논의 결과 반영 방식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가 배제된 점에 항의했다. 이에 윤석준 위원장은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 정식 협의체가 아니고 수련 관리 체계를 다음 정부에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제안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 2025.05.26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복귀율 5~10% 예상…지방 수련병원은 복귀율 5% 미만 속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복귀율은 5~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수도권 주요 수련병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은 현재까지 복귀자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 수련병원들은 5% 미만 한자릿수 복귀가 예상된다. 일례로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수련병원들은 복귀자가 5% 미만이다. 복귀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한앙대병원은 아직 1명도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은 710여명이 참여한 추가 모집 관련 설문 조사에서 90%가 미복귀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 역시 자체 설문 결과 83.6%가 복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복귀 의사를 밝힌 이들은 16%에 그쳤다. 애초 이번 전공의 추가 모집은 마이너과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복귀길이 열리자 복귀자 중 2025.05.26

이준석 후보 "건보 적자인데 더 주겠다고만 하는 이재명 후보 '차베스'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삭감 얘기는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것이 차베스(베네수엘라 포퓰리스트 대통령)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냈다. 간병비는 중요하다.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까지 들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되는데 추계에 따르면 2033년이 되면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된다고 한다. 15조가 필요한 간병비 재원 마련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자나 질병에 따라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하겠다. 요양벼원도 간병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30조 적자가 예상된 상태인데 허용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2025.05.23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지적…"본인이 세운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부산 지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왜 본인 최대 치적인 성남시의료원에 가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서 흉기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4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를 두고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외면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진행된 제21대 조기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불행하게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전국 1등 병원이다. 왜 당시 본인은 전국 최고 등급 외상센터를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나. 이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와서 황제 행세를 한다고 비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왜 본인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가지 않았나. 본인이 자랑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2025.05.23

이주영 의원, 보건부 독립 불필요 지적에 "복지부, 기재부 기조로 운영…의료 발전 저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보건부 독립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과 복지가 나눠진다고 해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기조에 맞춰 운영돼 오다 보니 보건 영역이 간과되고 있다고 봤다. 이주영 의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초고령, 저출산,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봤을 때 복지를 보건과 묶는다고 해서 더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는 교육과 연결될 수도 있고 경제, 산업, 노동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기조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성격은 강화됐지만 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 성격은 간과됐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5.05.23

김성근 대변인 "김문수 후보, 정부 대신해 의료계에 사과…매우 고무적이고 의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의협을 찾았다. 고무적인 부분은 현 정부를 대표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명확한 사과 표현을 해줬다는 점"이라며 "의협 입장에서 (사과가) 가장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선 보건부 독립 관련 얘기도 있었다. (김 후보는) 보건부 독립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의료계 등 전문가 단체 의견을 잘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김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을 우려하면서 6개월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더 빠른 시간 내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 방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PA 2025.05.22

김문수 후보 "이국종 전 교수, 명의라 쫓겨났다…중증외상 환자 1명 당 1억5000만원 적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일컫어 "중증외상 의사는 명의로 소문나면 날수록 병원은 적자가 나고 결국 쫓겨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증외상은 필수의료로 이국종 전 교수가 경기도 중증외상센터를 만들었고 350억 원 가량을 지원해 닥터헬기도 운영했다"며 "중증외상 환자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봤다"고 운을 뗐다. 김 후보는 "인요한 국회의원 말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에 중증외상 환자가 한 번 오면 환자 1명 당 1년에 1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며 "그래도 국가에선 별도로 지원을 안 해준다. 이국종 전 교수는 가정도 없이 일 했지만 아주대병원에서도 적자가 계속 나니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이국종 전 교수를 향해 다른 의사들이 '너만 잘하면 다냐, 우리도 좀 살자'고 모니 이국종 전 2025.05.22

의협 찾은 김문수 후보 "의정갈등 장기화, 무조건적 사과…획기적으로 바꿀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협 김택우 회장에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 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과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이촌동 의협회관을 찾아 김택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서명옥, 인요한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본부장, 김미애, 최보윤, 임이자, 이만희 의원도 참여했다. 사실상 선대위 주요 보직자들이 총출동한 셈이다.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의사들과 왜 우리 정부가 의견이 맞지 않았을까 의문이다. 그동안 정말 잘못됐다. 젊은 청년들이 소중한 시간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투쟁하고 있다. 빨리 졸업해서 환자를 고치고 인술을 베풀어야 한다"며 "무조건 사과드린다.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김 후보는 "의사 1~2명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2025.05.22

"이재명 후보, 실현 가능성 아쉽고 김문수 후보는 포퓰리즘 해석 가능"…교수들이 본 대선 후보 의료공약 평가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후보 의료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아쉽고 김문수 후보 공약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정책학회 소속 현장 전문가들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여러 지적을 내놨다. 보건의료분야 공약 평가는 가톨릭관동의대 주효진 교수, 차의과대학 박수현 교수, 공주대 황석준 교수가 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차례 출마 경험이 있는 만큼 공약들이 대표성, 충분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실현 가능성에 있어선 불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효진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한 번 출마 경험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정책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정책적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고 현재 의료대란으로 지칭되는 문제에 있어 구체성, 충분성 부분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국민 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