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응급실 뺑뺑이→도로위 뺑뺑이로 변질…의료사고 책임 등 근본적 개선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119 구급대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 불가 등의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며 "과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응급의료 관리체계, 환자 수용에 따른 의료사고 책임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단 한 명의 생명 2025.12.15

"법적책임 완화·지역 강제 이동 폐지"…스페인 의사들이 나흘간 연속 파업한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스페인 의사들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연속 파업을 진행했다. 긴 교육 기간과 높은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해 의사를 다른 전문 직종과 별도 분류 체계로 규정해달라는 취지다. 15일 스페인 현지 언론 라 누에바 에스파냐(La Nueva España),레이티스트 뉴스 프롬 스페인(Latest news from Spain), 카탈루냐 일간지 디아리 아라(Diari ara) 등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2003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의료인 기본 규정(Framework Statute)’ 개정안을 둘러싸고 올 6월 13일과 10월 3일에 있었던 파업에 이어 세 번째 집단행동이다. 스페인 의료계는 오랫동안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제안된 예산 및 법 개정 방향이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스페인 의사 노조 연맹(CESM)과 안달루시아 의사 노조(SMA)에 따르면, 2025.12.15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 "관리급여 전환 막기 쉽지 않아, 의사들 고통스럽지만 과잉진료 억제 가이드라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가 14일 정부의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고통스럽더라도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됐다. 충격파치료는 다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언어치료 143억원, 온열치료 83억원 순이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정부 실패를 계속 의사단체 쪽으로 몰고 있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는 이 순간 (관리급여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과잉진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2025.12.15

관리급여 다음 차례 충격파치료?…충격파학회 "징벌적 치료비 폭탄 온다, 자율관리 표준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가 14일 정부의 충격파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에 대해 "환자 치료 선택권 박탈과 더불어 징벌적 치료비 폭탄을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회는 해당 정책이 "사보험사 배 불리기에 불과하다"며 학회가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엄격한 표준 진료 지침을 확립해 과잉 진료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논의한 끝에 체외충격파, 언어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김재희 관리급여 전환 대응 TFT 위원장은 이날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 박탈, 공공 재정 낭비, 사보험사 특혜를 초래할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자율 관리 표준을 수용해야 한다. 위헌적 2025.12.14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 "간호법·전공의법 영향, 인건비 부담 가중…주40시간 넘는 전공의 수련 정부가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내분비대사내과)이 12일 "간호법과 전공의법 통과로 병원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실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조영민 실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토론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일부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전공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부터 연속 수련 시간이 24시간 이내로 강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에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은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주 40시간까지는 병원이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국가가 '수련근로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재정이) 세이브되는 부분을 PA간호사 2025.12.12

보라매병원 송경준 부원장 "응급실 뺑뺑이, 환자 강제 수용 아닌 '환자 수용시 추가 보상' 왜 고려되지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수용 곤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환자를 수용하면 의료기관에 보상을 더 주는 방식은 왜 고민하지 않는가." "군인이 전투 횟수로만 보상받나. 그런데 왜 의사는 환자 대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나." 보라매병원 송경준 공공부원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이 12일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과 관련해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기 보단 환자 수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 주장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해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최종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토론회에서 "4~5년 동안 의료계가 코로나19와 의정사태를 겪으며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재정을 지원하겠 2025.12.12

의협 김택우 회장, 12일 의대증원 '직권남용' 윤석열 전 대통령·복지부 전 장·차관 형사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전 장·차관 등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하여 강력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하고, 해당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이전 정부가 행정절차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자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고 입을 뗐다. 김 회장은 "이에 감사원은 11월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2025.12.12

의협,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에 "한의사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한의사협회의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보수 교육 공식화에 대해 "한의사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교육과 마취약물 보수교육을 정례화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연봉 4억~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심지어 외과 영역까지 언급하는 한의사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한의대는 세계의과대학 리스트에서 이미 10여년 전 삭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정규 의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다. 한의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성할 것을 권고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복자부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2025.12.11

'제2 코로나19' 땐 일차 의원급이 감염 예방 주축 맡아야…"감염병 관리 수가 상시 적용하고 호흡기클리닉 미리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2 코로나19 팬데믹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미리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11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 국회토론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은 단순히 팬데믹 대응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최전선에서 모든 자원과 기능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었다"며 "일차의료기관들은 감염 의심 환자의 신속한 선별 및 초기 진단 경증 환자의 재택 치료, 비대면 모니터링 중증 환자의 신속한 상급병원 이송을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당시 델타변이 유행 때부터 진료 참여에 대한 요청이 본격화됐다. 호흡기클리닉을 구성해 진료 시작 후 오미크론 이후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의원급이 외래의 주 진료기관으로 자리잡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사전 준비를 통해 팬데믹 초기 2025.12.11

대통령 주치의 박상민 교수 "한국 일차의료 개원가 지속가능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개원가 일차의료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포괄적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수가 보상체계가 불명확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괄 기능적 의원이 아닌 특성화 의원이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치의를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박상민 가정의학과 교수는 10일 서울의대 임상의료정책연구회 간담회에서 "우리가 흔히 개원가를 일차의료라고 동격으로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원한 의원들이 충분히 통합적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능적 개원가 형태를 조사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분비, 근골격계, 순환기 질환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 의원은 30%에 그친다. 반면 한 질병에만 보는 의원은 특성화 의원으로 50%에 육박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역사회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 구성이 갖춰져 있는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