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분만취약지 재정 지원에도 지역 산부인과 의사 수 오히려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분만취약지 수가 인상 등 재정을 지원했음에도 오히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전문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학계에 따르면 서울시보라매병원 장원모 공공의학과 교수, 울산의대 옥민수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은 최근 '분만취약지 지원의 공급 측면 영향(Supply-Side Impact of Supporting Obstetricically Underserved Area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를 분석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이 어려운 지역에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6년 분만취약지 분만 수가를 200%, 고위험 분만 수가는 30%, 심야 분만은 100% 인상했다 2025.07.11

[단독] 대전협 비대위, 19일 임총 개최…'전공의 복귀 요구안' 최종 의결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준된 이후 "전공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급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합의 전에 내부 논의를 반드시 선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임총은 그동안 대전협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전공의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이번 임총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요구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부와 협상할 요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대위는 전국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1순위 선결 조건(76.4% 지지)으로 꼽았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범위가 넓은 데다, 정부가 정책 패키지 전체 재검토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2025.07.10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전부터 여·야 충돌…국힘 의원들 회의 도중 '퇴장' 사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요청안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에 대한 여러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관련 증인 역시 채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건을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역량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방패막이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고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정직할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럴 의지와 자신이 없다면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5.07.10

의료계 "응급의료법 혐의 제외된 외상센터 폭행 사건 재수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10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비슷한 판례가 반복될 경우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다. 양산시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권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교수는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다. 따라서 해당 교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폭행한 가해자는 당연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이런 처벌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만 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 된다"며 "하지만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마저도 단순폭행 사건으로 축소시킨 검·경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은 여전히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방 2025.07.10

총리 만남 이후 의대생·전공의 복귀 실마리 보인다…"트리플링은 절대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의대생, 전공의 복귀 방안을 모색하면서 의료사태 해결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10일 의료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7일 김 총리와 만남에서 의대학생협회는 학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24·25·26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은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 셈이다. 이를 위해 의대생들은 최소 오는 21일까지 학교로 복귀하고 방학 계절학기와 별도 보충수업 등을 통해 트리플링을 막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유급 처분 대상 의대생에 대한 조치 완화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내부 설문을 통해 복귀 선결 요구조건을 꼽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가 요구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모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의 재검토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패키지를 세분화해 단기와 중장기 정책을 나눠 재검토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2025.07.10

보건의료노조, 의대증원·공공의대 담긴 '9.2노정합의' 이행 없으면 24일 전면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9일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 9.2노정합의 이행협의체 가동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파업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이다. 여기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시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적정한 인력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86.6% 였으며, 응답자의 90.5%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찬성했고,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91.8% 였다"며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체결한 ‘9.2 2025.07.09

벌금으로 끝난 아주대 의사 폭행 사건…피해 교수 분개 "'덕분에' 립서비스 그만…행동으로 보여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이 가해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처분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당사자인 외상센터 교수가 "의료진의 노고를 알아준다는 말 보다 이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읍소했다. 피해자인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은 폭행죄 하나만 인정돼 그대로 벌금 100만원으로 끝났다. 민원을 제기한 뒤 경찰서에 부랴부랴 진단서, 탄원서 등을 추가송치서류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애초에 경찰에서 사건이 너무 명확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조사 없이 초단시간에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문제"라며 "민원제기 후 면담 시 경찰서에선 아주대 외상센터 의료진의 노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러번 얘기 했다. 노고 알아주는 것은 필요 없다. '덕분에' 따위도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노고를 알아주는 2025.07.09

김택우 회장, 이형훈 복지부 2차관 만나 "의료사태 슬기롭게 풀어가자"

대한의사협회가 7월 8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일행이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신임 이형훈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전문성과 소통 의지를 갖추고 있어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회장은 “총리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간 연이은 대화 속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8

김성근 의협 대변인, 대전협 패싱 논란에 "한성존 위원장 부회장직 요구 정당치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해 "한성존 비대위원장의 부회장직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관련기사=김택우 의협회장, 박단 후임 한성존 대전협 새 위원장과 불편한 동거 중?]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박단 전 위원장이 의협 부회장직을 수행한 것은 대전협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대전협 비대위 측의) 정당한 요구를 의협 집행부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같은 논리라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으니, 향후 장관은 모두 민노총에서 나와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전협과 소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 어제(7일)도 함께 회의 후 김민석 총리와 만났다"며 "첫 만남에서 의협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방문해서 상임이사실을 활용하 2025.07.08

김택우 의협회장, 박단 후임 한성존 대전협 새 위원장과 불편한 동거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갈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 표면상으론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바뀐 이후 의협 차원에서 내부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대전협 '패싱'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자칫 2020년 9.4의정합의 이후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 내분이 일어났던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성존 위원장, 의협 측에 임원 직책 건의…내부 회의 참석 원했지만 거절 당해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박단 전 위원장이 맡고 있던 의협 부회장 직책을 수행하겠다고 의협 집행부 측에 건의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전협 비대위원들의 의협 상임이사직 추천 역시 수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전협이 의협으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 사태 당사자인 만큼 대전협 비대위가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하지만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