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의료봉사 막히나?…잠실 집회 현장 진료 지원 ‘휘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잠실 참정권 집회' 현장에서 의료자원 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봉사 중인 의료진들에 대한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들은 악성 민원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규제가 늘어나면서 봉사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한탄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림픽공원 의료지원부스는 총 71명의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지원팀 직종 참여 현황을 보면 의사 23명, 약사 5명, 간호사 39명, 응급구조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 목적을 위한 응급, 긴급 의료 처리 봉사를 위해 송파구보건소에 진료 봉사 신고도 마친 상태다. 이에 현장 의료지원부스는 온열질환, 탈진, 외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처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진들은 응급처치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거나 소방·구급대에 인계하고 있다. 2026.06.26

"35대65, 배분비 보이는 게 다 아니다"…의협, 위탁기관 배분율 '35% 아닌 39%'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 배분 비율이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최대 39%까지 위탁기관 배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를 190%에서 단계적으로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진단검사 기본수가는 위탁 25%, 수탁 45%로 고정되고 여기에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2년간 한시 적용 후 재평가)로 추가된다. 이때 의원급(위탁기관) 대상으론 (가칭) 임상결과 분석·관리료 신설이 검토되며, 수탁기관은 고난도·취약지 검사 가산이 이뤄진다. 위탁기관 35% 수준 배분 비율 확정에 의협은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애초 논의 초기 위탁 20% 배분 비율 수준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탁의료기관 중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는 의원급 대상으로만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급이 제외되면 표면상 조건부 보상 10% 수치 2026.06.25

한의협 임원들, 건정심 회의장서 1인 시위…"정부가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1년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즉각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의협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이날 오전 8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 협상 합의사항 이행 요구' 1인 시위를 펼쳤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1인 시위가 지난 2025년 5월에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됐다.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은 복지부가 한의계와 협의해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2026년도 2026.06.25

검체검사 개편 보상안에 '가정의학과' 개원의들만 소외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막판까지 정부와 의료계 사이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정심 논의 하루 전인 24일 저녁까지 보건복지부 측과 만나 과별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정의학과는 내과와 동일하게 ▲만성질환 관리료 차등 인상 ▲장기 처방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가정의학과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각 과별 핀셋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않은 의원급이 많아, 각 의원에 핀셋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실제로 가정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문과목 표기는 일반과가 2963개소로 가장 많고 내과가 1313개소, 이비인후과가 730개소이며, 2026.06.25

아빠 병원서 '뇌진탕' 허위 진단?… 정이한 전 후보 '음료테러 자작극' 의료법 위반 번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사건이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정 전 후보와 당시 음료를 던진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6.3 지방선거 유세 중 '음료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금정구 인근에서 정 전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남성이 뿌린 음료수를 맞고 넘어져 뇌진탕 증상을 호소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테러 직후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고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이 정 전 후보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작극 의혹에 힘이 실렸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 전 후보가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과정 2026.06.24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이후 외래 줄고 중증수술 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구조 전환 사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47곳의 외래 환자는 약 765만4000명으로 2023년(867만6000명) 대비 11.8% 줄었다. 같은 기간 입원 환자도 약 187만9000명에서 155만7000명으로 17.1% 감소했다. 반면 중증 수술 건수는 의정 갈등이 이어졌던 2024~2025년 39만1706건에서 42만9085건으로 9.5% 증가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분산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래 환자 감소와 중증 수술 증가 등 일부 지표는 개선됐지만, 보완 2026.06.24

유경하 회장 "단순 행위별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유지 못해…고정·운영비 별도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신임 회장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국가 책임형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유경하 회장은 2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수가체계만으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필수진료과 전문의 부족과 의원급 선호 현상 등이 겹치면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유 회장의 판단이다. 이에 병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분만,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는 24시간 운영과 높은 고정비가 요구되는 만큼, 단순 행위별 수가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6.06.23

"이게 내란 청산인가"…한지아 의원, 인요한 적십자사 신임 회장 선출 공개 저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것이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 선출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3년 임기에 회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결국 그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다. 인요한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 이후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 그런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2026.06.23

김선민 의원 "탈모 급여화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적용 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500억 원을 돌파했다. 만약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연간 최대 1797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연간 29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논쟁도 치열하다. 과거와 달리 탈모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사회적 생존’이 걸린 필수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탈모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도 상당히 많다. 무조건적인 전면 적용이나 배제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접근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때다. 2026.06.23

이주영 의원 "관리급여 전환, 배급 의료·치료 허가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2일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라는 말을 앞세워 정상화, 현실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세계 기준은 물론 국내 학회의 진료지침에도 맞지 않는 심평원의 불투명한 급여기준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 앞에 열려있어야 할 양질의 의료는 과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의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만큼은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탁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