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위헌' 헌재 소송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복지부 반박 답변서 보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는 관리급여가 위헌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건'을 청구했고 지난 7월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해당 헌재 소송과 관련해 관리급여 제도가 법률적으로 정당하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답변서가 지난 10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재판의 쟁점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이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지 여부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체계를 위반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2026.10.28

"대한민국 소아과는 끝났다"…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의사 7명 사직에 들끓는 의료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결국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경찰 사과 거부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사건 초기부터 강경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하면 경기 남부권 소아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잘못된 정책과 미숙한 경찰 대처가 더해져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꺼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안 그래도 저출산 등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각한 상황인데 사법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소아과 의사는 더 극심한 기피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아기를 낳아도 신생아를 진료할 담당 교수가 없어지는 비극을 맞게 됐다. 소아과 기피는 미래 대한민국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주수 2026.10.28

충남대병원 고현송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제66대 회장 취임

충남대학교병원은 신경외과 고현송 교수가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제6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1월부터 1년이다. 고 교수는 뇌혈관질환 분야 전문가로, 진료와 연구, 의학교육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왔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충남대 의과대학 주임교수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보건대학원장을 지냈고, 충남대병원에서는 QA 실장과 신경외과 과장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으로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지회 회장 등을 지냈다. 고 교수는 취임사에서 "응급 및 필수 의료의 핵심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신경외과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해 의학 발전을 이끌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1961년 창립됐다. 산하에 13개 분과 학회와 8개 지회, 6개 연구회를 두고 있다. 학회는 신경외과학 발전과 전 2026.10.28

서울대병원, 배우 한지민 후원회 홍보대사 위촉

서울대병원은 지난 23일 배우 한지민을 서울대병원 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한지민은 영화 '미쓰백'으로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연기상을 받았고, 드라마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 출연했다. 원문에 따르면 꾸준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왔다. 한지민은 지난해 1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며 만난 환아들이 마음에 남아 기부를 결심했으며, 후원금은 저소득층 환아들의 치료비 지원에 쓰이고 있다. 한지민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최근 재위촉된 배우 최우식과 함께 서울대병원 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의료 분야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한지민 홍보대사는 "병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마음에 남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홍보대사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함께하고, 서울대병원 후원회의 다양한 활동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후원회는 20 2026.10.28

서울대병원 노사,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예고된 파업 철회

서울대병원과 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가 28일부터 예고한 파업은 철회됐으며, 병원 진료는 차질 없이 이어진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9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가조인식을 열었다. 가조인식에는 백남종 서울대병원장과 박나래 서울대병원분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총액임금 3.5%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간호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 8월 4일 상견례 이후 3개월간 총 60여 차례 교섭을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가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8

서울시醫 “처방한 적 없는 약이 환자 손에…‘깜깜이 대체조제’사실상 성분명처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고도 환자와 처방의사에게 변경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대체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환자와 의사가 실제 조제된 의약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실상 성분명처방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은평밝은내과 조승철 원장이 진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대체조제 관련 사례를 공개하고, 환자 고지 및 동의 절차 강화와 처방의사 사후통보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처방의사가 환자의 실제 복용약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약국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후 진료에서 환자의 복용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환자 역시 처방의사가 2026.10.28

경찰 '압수수색 사과 거부'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 사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국정감사에서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거부하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결정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2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이번 경찰 측의 사실과 다른 발언과 안일한 인식에 현장 의료진들이 극심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방금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장과 소통을 했다. 오늘 국감을 보고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이 사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현재 경찰청 관할 안에선 손이 떨려서 진료를 못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에게 비키라고 해서 진료 방해 행위가 있었던 부분, 법무팀을 동행하지 않은 부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는 남부경찰청에서 지난 7월 2026.10.27

서영석 의원,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6개 서비스 공급·충족률 미산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에서 확대가 필요한 6개 서비스의 수요는 추정했지만 공급 규모와 충족률은 산출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 규모와 충족률이 산출되지 않은 서비스는 다제약물관리, 치매관리주치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중간집, 돌봄지원주택, 방문재활이다. 추정 수요는 다제약물관리 29만2959명, 치매관리주치의 25만189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14만822명, 중간집 12만6446명, 돌봄지원주택 6만8086명, 방문재활 4만4697명이다. 복지부는 일부 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 운영돼 실태조사에 활용할 전국 단위 공급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일부 서비스가 이미 운영 중이다. 다제약물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치매관리주치의는 올해 6월 기준 등록 환자가 7044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 이동지원도 지자체에서 2026.10.27

[2026 국감] "의사인력 부족, 연봉 아무리 줘도 의사 못뽑아…간호사 인건비 지원해 부족분 충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위험 분만을 책임질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정부 인건비 지원 대상 범위를 간호사까지 늘려 의료인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분만을 책임질 권역모자센터 네트워크 사업 시행 후 센터로 고위험 분만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경우 분만 건수가 2.7배, 고위험 분만 환자는 9배 늘었다"며 "다만 의료 인력 확보가 안 돼서 인력들이 번아웃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산병원은 권역모자센터를 담당할 1년 차 전공의가 1명뿐이라 야간 당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 진료지원(PA) 간호사는 7명인데, 3교대 근무는 불가한 상황이라 야간시에는 병원 밖에서 호출 대기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전문의, 전공의에 한정돼 있고 전문간호사는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6.10.27

[2026 국감] 성분·효능·안전성 깜깜이 한방약침들 '불법 돈벌이' 전락…복지부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약침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없이 성분·효능·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이라고 하는데 일반 주사제라면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허가와 1·2·3상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약침은 성분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식이나 초콜릿 하나에도 성분을 따지는 대한민국에서, 몸에 주사되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유통기한 책정 기준도 의문이다. 한방병원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다고 하지만,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국가가 인증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실제 환자 피해가 있고 암환자 사망 사건도 있었다”며 “암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산삼약침으로 수천만 원을 쓰게 했고, 상태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