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국방부 훈령 위법 가능성 있어…입영 대기자 권리 침해 정도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들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이 위법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나왔다. 입영 대기자들의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연세대 박지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영을 위해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2025.02.26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공식화?…의협 "한의협 경거망동 규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화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2025.02.25

'수업 차질 없다'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에 채희복 교수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의대 교육에 차질 없이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충북의대 채희복 교수비대위원장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 총장은 24일 의대 신입생 학부모 서신에서 "전공과 수업을 담당할 교원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 해부학실습실 모듈러 교사 완공, 의대 4호관, 의대 5호관 등을 순차적으로 완공하고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해 적기에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이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는 주장과 달리 채희복 위원장은 24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교수는 총 140명 충원 예정인데, 2025년 35명 채용을 하려 했지만 미응시 및 자격미달로 27명 밖에 뽑지 못했고 이 마저 모두 병원 임상교수"라고 지적했다. 채 위원장은 "140명을 다 뽑고 싶어도 현재 채용된 임상교수 이외에는 추가로 영입할 만 2025.02.25

25일 의료인력추계위 '원포인트 심사' 취소…법안 막바지 난항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추진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추계위 관련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내일(25일)로 예정된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취소됐다. 이로써 법안의 2월 내 국회 통과는 사실살 어렵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취소됐다"며 "대신 의원들 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려던 계획이 반대에 막히자 보정심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부칙에 대해서도 기존에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내용을 수정해 총장이 의대 학장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정부 안 2025.02.24

[단독] 의평원 불인증 받은 충북대 고창섭 총장 "반드시 인증 받겠다…올해부터 의대생 휴학 불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이 24일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반드시 인증을 받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새학기 의학교육 공백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2025학년도부터 휴학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고창섭 총장은 이날 의대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편지에서 "최근 의평원 불인증 우예에 대해선 현 재학생과 2025학년도 신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며 "1년 유예 기간 동안 의대와 대학 본부가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 총장은 "우리 대학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24학년도에 이어 2년에 걸친 의학교육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대학은 더 이상 의학교육 2025.02.24

병협, 상급종합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반대…"지역의료 공백 생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24일 상급종합병원 병동 전체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최근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 필요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병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것은 환자 및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나 영·유아 등 보호자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간호간병 입원료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일반 병동에 입원을 원하는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병협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단계에서 이용하 2025.02.24

군입대 연기된 사직 전공의가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 작성하지 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가 "국방부의 입영 제한 조치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방부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2024년 2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겸직 금지로 인해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이직한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그런데 이번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편을 받았다. 2024년 6월 수련 중단처리가 이뤄지면서 다음 해인 2025년 곧바로 입영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을 입영 날짜에 맞춰 정리했다. 그러나 갑자기 최근 다시 2025.02.22

국방부 앞 모인 사직 전공의들 "정부 이익 따라 마음대로 법 바꾸면 어떻게 정부 믿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이 '불법적인 입영 연기 조치'라며 "입영 대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국방부 훈령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사직 전공의들은 훈령 개정안이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하윤 사직 전공의(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병역 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젠 오히려 입영 자체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합리한 조치이다. 기존 훈령과 서약서에 명시된 입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고 있다.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사인을 받더니 이젠 사직해도 군대를 바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 우린 국가 필요 2025.02.2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9일 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6건이 병합심사됐지만 최종 결론이 이르지 못했다. 다만 위원회 독립성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부칙 등 내용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며 25일 회의에선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는 25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경우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즉시 법안을 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 이견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 후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독립성 담보 부분은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정부도 수용 입장을 2025.02.21

[단독] 의료대란에 필수의료 무너지나…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 24일부터 운영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국내 최초 소아신속대응팀(세이브키즈)이 다음 주부터 운영을 멈춘다. 세브란스 소아신속대응팀은 소아입원환자 긴급상황 조기 발견과 신속 대처를 위해 2021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소아환자 전문 진료팀이다. 만 1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일반병동 소아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급성 악화를 모니터링해 신속 정확한 조치를 통해 심정지 혹은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신속대응팀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모든 소아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예를들어 대응팀은 실시간 운영되는 조기경보시스템(MES: Medical Emergency System)을 통해 소아 환자의 혈압, 심박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을 체크한다. 즉 소아 환자 진료와 모니터링, 후속대처 등을 위해 소아신속대응팀이 병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 사직 등을 이유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