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미선발자' 도입하면 부족한 공보의 더 줄어…의료계, 국방부 훈령 개정안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최근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 시 2025.01.24

128만 유튜버 오진승 원장 "기부 통해 사회적 약자 지지체계 회복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진승 디에프(D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기부 활동은 '자신에게 주는 상장'과 같다. 처음엔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했던 기부와 봉사 활동은 오히려 오 원장 자신에게 돌아와 삶의 큰 원동력이 됐다. 결국 타인을 돕고자 시작했던 기부가 다시 지친 자신을 칭찬하고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하는 자부심으로 연결된 것이다. "어린 시절엔 좋은 성적을 내거나 선행을 베풀면 상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른들에겐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상장 같은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스스로에게 상장을 줘야 하는데 기부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장이 될 수 있다." 유튜브 활동하며 느꼈던 '번아웃'…내려놓으며 비우니 비로소 보였던 것들 오진승 원장은 유튜브 활동을 하며 처음 기부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28만 구독자를 보유한 '닥터프렌즈'를 2명의 의사 동료들과 함께 운영 중이다. 소재는 2025.01.24

2월 중 의정갈등 해결하겠다? 의협 "정부와 교류 없어...교육부-복지부 헤게모니 싸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의대증원 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태라고 밝히며 "정부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헤게모니 싸움 중"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협 김택우 회장의 비공개 회동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의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이주호 부총리는 '2월 중에 의료계와 반드시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까지 공개되며 의정갈등 해결에 기대감이 쏠렸다. 그러나 의협의 견해는 좀 다르다. '협상 테이블이 조만간 구성될 수 있는가'라 질의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측에서 비공개 회동을 공개한 이후 전혀 어떤 만남이나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정부가 먼저 의학교육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2025.01.24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확대법 통과…김윤 의원 "언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준비위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따른 국가보상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토록 했다. 통과된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 2025.01.23

허정식 의평원 신임 원장 "전남권 의대 신설되면 의학교육 더 큰 문제 봉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허정식 차기 원장이 "전남권 의대가 신설되면 의학교육은 지금 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평원 무력화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원장은 23일 의평원 이사회에서 선출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허정식 원장은 이날 선출 직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향후 회무 중 가장 첫 번째는 의학 교육의 정상화다. 또한 의평원 설립 목적이나 비전 등 부분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의평원 설립 목적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자율성이나 자율적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 정부는 의사협회는 나름 전문성을 인정하고 변호사협회에 대해선 자율 규제 등 부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평원이라는 의학교육 평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선 무력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사회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 2025.01.23

김선민 의원 "윤석열 계엄 쪽지 7개 더 있다…포고령 관련 조규홍 장관도 쪽지 받았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관련 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인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오늘 확인할 사안이 있다. 오늘 아침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1~7쪽의 쪽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분들은 2인이다. 그런데 포고령 5번을 보면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2025.01.23

문신사법 3개 법안 복지위 2소위 계류…정부 대안 나오면 재차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3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신사법안은 안전성 문제 등 향후 의료계 등과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남아있지만 이번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민주당이 타투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문신사법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복지부 또한 문신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에선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까지 나서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제21대 국회 2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2025.01.22

의협 "현역 미선발자 신설로 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일반병 입대만 가속화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초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여야 함에도, 본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 2025.01.22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병원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2일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에 공보의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 한해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의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도록 명문화했다. 즉 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2025.01.22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급의료 살리기' 법 계류…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2소위 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슷한 이유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선 법안 내 일부 표현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구 자체의 표현이 모호해 형사소송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