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회 이상 외래 이용자 8400명, 평균 급여비 대비 12.6배'…정부, 의료쇼핑 근절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쇼핑' 뿌리 뽑기에 나섰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최근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외래 최다 이용자 A씨는 2020년부터 5년간 연평균 1991회 외래를 이용했다. 2024년엔 연간 2041회 외래를 이용해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2577만원 급여비가 지원됐다. 이에 개정안은 연간 병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받게 되면 초과분은 환자가 90%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아야 환자가 진료비 9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 300회를 초과하는 외래 의료 2026.04.03

김택우 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국회 논의 전부터 선제적 '전국총궐기' 배수의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 차례 탄핵 위기를 넘긴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달라졌다. 김 회장은 그동안 투쟁이 약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의정협의체, 의학정 원탁회의 등을 통한 '협상'과 더불어 '투쟁'을 더한 본격적인 '투트랙' 전략을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최대한 실리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택우 회장이 최근 저지를 위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쟁점 사안은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이다. 성분명처방이 강행될 경우 기존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의료계 입장에선 절대 양보하기 어려운 법안이다. 그만큼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을 바라보는 일반 의사 회원들의 정서도 강경하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처방 이슈에 있어선 대응 방안으로 물러서지 않는 '강경 투쟁 노선'을 선택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이 상정되자, 의협은 2026.04.03

경찰, 한의사 아산화질소 마취 '불송치' 결정…의료계 "무면허 의료 엄정 법 집행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정책부회장은 이날 아산화질소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회장은 "아산화질소는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아산화질소는 이른바‘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2026.04.02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간호사로 대체?…여야 의원들 "근본적 해결책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 문제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인 간호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자,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 취지로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확대 등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21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핀셋 배치, 진료소 통폐합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공보의들은 8곳씩 순회진료를 다닌다. 젊은 의사들은 이를 보고 '앞으로 더 어려운 곳만 보내겠구나. 여러 곳 뺑뺑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공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면 대책이 되나. 이는 장기계획이 없다는 증거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국방부와도 협의되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문제를 두고 '재 2026.04.02

법사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기본법과 달리 '본회의 상정' 불발된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가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31일 본회의 상정이 돌연 무산됐다. 2일 정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여당은 '환자기본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함께 통과시키는 그림을 그려왔다.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처벌 문제를 환자 권익 향상과 함께 해결해, 이해당사자 비판을 줄여 법안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론 두 법안의 패키지 통과를 통해 환자와 의사를 모두 살리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었다는 정책 홍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가 애초 법안 '환영'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상황이 묘해졌다.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의료계까지 법안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2026.04.02

간호조무사 양성 문제 '부실 교육'이 1위…"학력 상한 규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졸 학력으로 제한된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4년 간호법 제정 당시 국회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헌법적 논란과 제도적 미비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담은 바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3월 31일 ‘간호인력의 미래를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개선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의 과제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간호 의료체계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라며, “현장의 수요가 커지고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인력 상생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했다. 간무협 곽지연 협회장은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 체계는 전문성을 2026.04.01

비행기서 응급환자 살린 가정의학과 의사들…일단 환자 구했지만 '닥터콜' 꺼려지는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던 대한가정의학회 소속 의사들이 위급한 기내 환자를 응급처치해 살려낸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의사들은 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대한가정의학회 김철민 이사장을 비롯해 강남을지대병원 김정환 교수,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 등 가정의학회 의사 7명은 세계가정의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인천발 마닐라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응급환자를 마주했다. "비행기 안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도움이 필요하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응급 환자를 알리는 비행기 '닥터콜'이 울렸다. 지체 없이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에게 달려갔지만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외국 여성은 이미 혀가 뒤로 말려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호흡이 약해져 있었다. 2026.04.01

서울대병원 AI연구원 장병탁 원장이 '피지컬 AI'에 주목하는 이유…"이젠 병원도 AI기업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AI연구원 장병탁 원장(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병원과 의료 시스템 전체가 인공지능 기반 조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3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키메스(KIMES,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키노트 세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키메스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키노트는 한국이앤엑스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미디어 후원으로 참여했다. 장 원장은 이날 "병원도 결국은 AI 기업처럼 운영돼야 한다"며 AI와 의료의 관계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젠 AI가 의학의 한 '도구'가 아닌 의료 자체가 AI화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의학에서 정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을 다루려면, 의료진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AI 연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AI 단계별 발전에 따라 피지컬 AI까지 장 원장에 따르면, AI는 분류와 예측, 판단을 2026.04.01

알닥케어–가정의학과의사회, 초개인화 건기식 시장 혁신 위한 공식 파트너십 체결

주식회사 알닥케어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초개인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공식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알닥케어는 의사가 환자에게 초개인화된 건강기능식품을 효율적으로 상담하고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기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 과목의 병·의원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번 MOU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시스템을 일차 의료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전인적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고, 병·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의사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사 주도의 근거 중심 영양 추천(Eviden 2026.04.01

"지방 장거리 방문 많지만 수가 가산 없어"…'통합돌봄' 방문진료 본격 시행에도 '현장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주거지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 성공을 위해선 의료 현장에서 넘어야 개선점도 산적해 있다. 더 많은 1차의료 의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낮은 수가 구조와 처방전 교부·약 배송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방문진료, 가정·방문 간호, 말기나 퇴원 환자 관리,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톨함돌봄 사업 중 보건의료 파트 핵심 서비스는 방문진료로,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주거지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