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턴 업무는 간호사가 해달라" 전공의들, 병원에 수련환경 개선안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별 수련환경 개선안을 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세브란스병원 일부 과목 전공의들은 전공의 하반기 복귀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련환경 개선 대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이 70%, 특히 인턴 지원율이 50% 정도에 그치면서 복귀 전공의들이 인턴 업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 위반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일 당직 후 오프 등 공백 시 전공의에게 비정상 업무 로딩이 전가되는가 하면, 휴가·임신 등으로 주 40시간 근무 적용 시에도 로딩이 동료 전공의들에게 집중되는 등 문제 요소가 많다. 이에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은 교수를 중심으로 전공의와 전문간호사(NP) 파트를 이원화해 기능을 분담하고 전공의 1명당 담당 교수 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인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5.08.28

문신사법 10년 만에 복지위 통과…박주민 위원장 "역사 만들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27일 그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약사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상정된 70여개 법안들을 의결했다. 특히 문신사법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발의한 법안으로 박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10년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자 "10년이 걸린 법인데 법안 통과는 정말 빨리 된다.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위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문신은 제도 울타리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고 문신은 국민 30%가 경험했고 30만명이 넘는 종사자들에겐 생업"이라며 "오늘 오랜 기다린 끝에 큰 걸음 내딛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또 한 차례의 역사를 만들어 준 복지위 2025.08.27

김윤 의원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복지위 상정…통과되면 의료 중단시 실태 조사·대책 마련 한번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 의원이 내놓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문신사법', '대체조제 활성화법', 의료법 개정안' 등 69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중 특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가량 이어진 의료대란 사태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 심각한 위해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료공백 대응법 혹은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 2025.08.27

의사들이 외면한 '재택진료 시범사업'…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진료 참여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 2025.08.26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 사지마비된 임산부…법원 "의료진, 사전 폐색전증 언급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이후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왕절개 수술이 자연분만에 비해 2배 가량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발병률이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한 환자 측이 제기한 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임산부인 A씨는 임신 37주 6일에 입원 당일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3.78kg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경련, 입술에는 청색증 등이 발생했다.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주입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약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A씨는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 2025.08.26

정은경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60~70% 지원…교수 당직 가중·진료 공백 등 문제 해결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5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60~7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기존 교수들의 당직 등 업무 과다와 진료 공백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3조 가량 예산을 쓴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아직 의정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응급실에서 진료과로 입원하는데 이전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자들의 고생이 심하다. 교수들도 아직 각 진료과 병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 올해 9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추가 모집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수련병원은 대 2025.08.25

징역 3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았지만…법원 "의사면 다 감싸는 동료의식은 조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피해자들이 류 씨와 합의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을 저질렀어도 의사면 다 감싸야 한다는 비뚤어진 동료의식은 조폭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해당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류 씨는 2024년 11월 자신이 2025.08.25

서울고검 안성수 검사 "의사 대상 형사 판결 너무 많아…어떤 의사가 위험 감수하겠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안성수 검사가 의사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도한 형사처벌 관행을 빗대어 "의사의 의학적인 자유로운 판단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의료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비행기 보다 훨씬 큰 확률로 사고가 나지만 그런 확률을 떠안고도 환자를 도우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료의 특수한 점이 반드시 재판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안성수 검사는 23일 의료정책연구원 초청 강의에서 "의사 관련 형사 판결문을 찾아보니 너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럼에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의사들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 누구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을테니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위험한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2025.08.25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명맥 끊기고 예수병원 소청과 전공의 0명…"지역의무복무 포함 특단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 과정에서 "일본의 자치의대 모델과 같이 지역·필수의료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해 강력한 지역 정착 메커니즘을 도입하자"는 대안을 전략 과제로 제언했다. 이는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이젠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전라북도의사회는 21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과 해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 지역 의료계와 병원장들은 전북 지역·필수의료 몰락이 현실화된 상태이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일례로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수년간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역시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매번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청과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예수병원 2025.08.23

하반기 전공의 모집, 수도권-지방 '부익부 빈익빈'…획일적 전공의 배정이 문제 키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전공의 정원 배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교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공의 수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5:5 일률적인 전공의 배정으로 인해 지방·비인기과 기피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마감된 수도권 빅5병원들은 70~80% 가량의 지원율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70~80% 전공의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대병원 역시 이 정도 복귀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과목은 빅5병원에서도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수련병원들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경북대병원은 인턴 추가 모집을 합쳐 58% 지원율을 보여 선방했지만 영남대병원은 204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해 46.5%,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이틀 모집 기간을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