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로 대안 마련하자"
심화하는 응급의료 위기에 정부, 여당 의료계에 대화 요청…2025학년도는 수능 목전이라 불가, 2026학년도 제로베이스에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과 정부가 날로 심화되는 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논의 가능한 범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대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온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 등을 우려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 붕괴 위기에 대해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이탈로 남아 계신 의료진의 피로가 심하다. 전문의 선생님들을 100명 이상 충원했지만 전공의 500명 이상이 빠져나간 공백을 감당하긴 버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에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수가 체계, 취객이 행패를 부려도 무작정 감내해야 했던 사법 체계, 젊은 전공의들에게 저임금 중노동을 강요해온 인력 구조 등 우리 의료계에 해결해야할 게 많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총리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이에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역시 2026년도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026년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았다"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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