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교육부, 의평원 압박 본격화…평가 계획 손질 ‘예고’

기사입력시간 24.09.21 10:21최종 업데이트 24.09.21 10:21

교육부가 최근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평원 주요변화평가를 받게 된 대학과 의대들에 보낸 공문.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평원이 증원 예정인 의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교육부가 직접 손질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의대증원이 이뤄지는 대학 본부와 의대들을 대상으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완∙수정 권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의평원 역시 교육부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보낸 공문에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 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주요변화평가 대상 대학이 제출한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의견조회 기간을 기존 9월10일에서 9월 25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의대증원을 강행하면서 의평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을 받은 대학의 경우, 불인증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대학들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요변화평가 일정이 촉박하고, 평가 항목도 49개로 기존보다 늘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대학들의 반발에도 의평원은 주요변화 평가는 의학교육의 질 유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란 입장이었었다. 대학들의 사정을 고려해 당초 51개로 잡았던 평가 항목을 49개로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평원이 계획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 당혹스럽다”면서도 “의평원도 이번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준비하면서 대학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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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평원 압박 본격화…평가 계획 손질 ‘예고’

각 대학∙의평원에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심의 후 보완 및 수정 권고 가능' 공문 보내…의평원 '당혹'

교육부가 최근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평원 주요변화평가를 받게 된 대학과 의대들에 보낸 공문.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향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평원이 증원 예정인 의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교육부가 직접 손질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의대증원이 이뤄지는 대학 본부와 의대들을 대상으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보완∙수정 권고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의평원 역시 교육부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보낸 공문에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 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주요변화평가 대상 대학이 제출한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의견조회 기간을 기존 9월10일에서 9월 25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의대증원을 강행하면서 의평원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을 받은 대학의 경우, 불인증 이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대학들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요변화평가 일정이 촉박하고, 평가 항목도 49개로 기존보다 늘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대학들의 반발에도 의평원은 주요변화 평가는 의학교육의 질 유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란 입장이었었다. 대학들의 사정을 고려해 당초 51개로 잡았던 평가 항목을 49개로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의평원이 계획대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 당혹스럽다”면서도 “의평원도 이번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준비하면서 대학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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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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