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덕수 총리 응급과 중증을 떠나는 나라는 없다…의료대란 책임 전공의에게 있다

기사입력시간 24.09.13 06:59최종 업데이트 24.09.30 09:22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NATV 국회방송 캡쳐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재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의정협의체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대증원은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에 "정치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표를 위했다면 이런 정책 추진은 안한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계획됐다. 정부는 2035년을 문제 해결 시기로 잡았다. 올해 2월 6일에 발표한 것은 의사 인력 양성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학 절차를 5월 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을 유지했고, 의료대란이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부가 검토했다고 이야기한 연구보고서의 3명의 연구자 모두 2000명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 한다. 연구보고서를 참고했다면 이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 추계에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3개 연구보고서를 다 읽어봤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모두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며 "증원을 어떤 속도로 추진할 것인지는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1000명을 증원하는 것과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전혀 다르다. 이 투자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의대증원은 졸속 결정이라는 주장에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보정심은 인력에 대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간 약 28~37번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런 주요 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면 누가 결정하느냐"며 "의료계는 한 번도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계속해서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관련 정부 잘못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정부 잘못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총리는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며 "이들은 중증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를 떠났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를 위해 가장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전공의다. 하지만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오겠나. 그나마 차려둔 밥상을 총리가 걷어차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유리알과 같아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총리의 태도는 의료계와 여야의정협의체를 더 멀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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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응급과 중증을 떠나는 나라는 없다…의료대란 책임 '전공의'에게 있다"

야당 "여야의정협의체 누가 들어오겠느냐" 지적에도 의료개혁 필요성 재차 강조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NATV 국회방송 캡쳐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의 첫 번재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의정협의체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대증원은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의혹에 "정치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표를 위했다면 이런 정책 추진은 안한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계획됐다. 정부는 2035년을 문제 해결 시기로 잡았다. 올해 2월 6일에 발표한 것은 의사 인력 양성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학 절차를 5월 말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을 유지했고, 의료대란이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정부가 검토했다고 이야기한 연구보고서의 3명의 연구자 모두 2000명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 한다. 연구보고서를 참고했다면 이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 추계에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3개 연구보고서를 다 읽어봤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모두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며 "증원을 어떤 속도로 추진할 것인지는 학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책 당국자가 결정할 일이다. 1000명을 증원하는 것과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투자 계획이 전혀 다르다. 이 투자 계획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의대증원은 졸속 결정이라는 주장에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보정심은 인력에 대한 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간 약 28~37번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런 주요 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면 누가 결정하느냐"며 "의료계는 한 번도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계속해서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관련 정부 잘못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정부 잘못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번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총리는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며 "이들은 중증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를 떠났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응급실과 중증 환자를 떠나는 의료파업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를 위해 가장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전공의다. 하지만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오겠나. 그나마 차려둔 밥상을 총리가 걷어차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유리알과 같아 섬세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정책 추진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신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총리의 태도는 의료계와 여야의정협의체를 더 멀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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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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