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11 07:04최종 업데이트 21.05.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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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위원장 "요양기관 뿐 아니라 전국민 어려운 비상시국...보험료 인상 어려워"

"수가 인상률 좌우하는 '밴딩폭' 결정에 고심…공급자·가입자 절충안 보험자적인 판단할 것"

사진 = 건보공단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높은 수가 인상에는 보험료 인상이 뒤따르는 만큼, 코로나19로 요양기관은 물론 전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상상황 속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중간지점을 고려한 수가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지난 10일 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치고, 수가인상 재정투입 규모(밴딩)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1차 재정소위는 내년도 수가인상 밴딩폭을 결정하기 전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모형, 건보공단이 분석한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의료비 자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검토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1차 소위는 1시간 가량의 회의시간이 소요되지만, 윤 위원장이 11기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처음으로 주재한 동시에 소위 위원들간 SGR 모형에 대한 이견 차가 이어지면서 2시간 가량의 회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국민에 영향을 끼치면서, SGR 모형 뿐 아니라 진료비 자료와 보험료 납입률 등 여러 삶의 지표에 대한 검토도 이어졌다.

윤 위원장은 "2020년 자료를 토대로 2022년의 수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올해 역시 SGR 연구를 했지만 이것만으로 요양기관과 국민의 어려움 전반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다"면서 "건보공단에서 준비한 진료비,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들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고 하나, 전국민이 모두 어려웠던 시기였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라며 "특히 지역가입자 중 대면사업 등을 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진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들에 대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수가인상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며 "9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판단이 어려운 비상 시국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의 어려움만 고려해 수가인상 재정 규모를 넉넉히 잡으면 추후 보험료 인상 등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급자와 가입자 어려움을 모두 상쇄시킬 수 있는 중간지점을 찾아 나가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의료이용량 감소로 공단의 재정 규모가 확대돼 밴딩폭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일부 공급자 측의 장밋빛 전망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위원장은 "보험자 예측 보다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예상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보료를 내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삶이 피폐해졌다는 의미"라며 "건보 재정이 증가했다고 단순히 밴딩을 풀 수 없다"도 단언했다. 

이어 "보험자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완충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밴딩폭 결정에 있어)보험자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2022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제1차 재정소위.

이번 1차 소위는 대락적인 공급자, 가입자의 경제적 지표를 살펴봤으며 오는 24일 열리는 2차 소위에서는 추가 자료를 분석해 대략적인 밴딩폭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자-보험자 간 1차 수가협상은 오는 12일부터 잇따라 진행된다. 오는 12일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4시 대한병원협회, 16시 대한치과의사협회, 14일 10시 30분 대한조산사협회, 14시 대한의사협회, 16시 대한한의사협회 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위와 마찬가지로 1차 협상은 각자 준비해온 지난해 경영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0인씩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직장가입자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전국공공노조연맹 정정희 수석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유주동 상임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희은 부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변희영 부위원장(이상 노동조합 5명),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인사혁신처 연원정 인사관리국장(이상 사용자단체 5명) 등 10명이다.

지역가입자 대표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만화 상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진천 사업관리국장(이상 농어업인 단체 3명),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이상 도시자영업자단체 3명),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 한국YWCA연합 유성희 상임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백대용 이사(이상 시민단체 4명) 등 10명이다.

공익대표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이용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이상 관계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선임연구위원, 홍익대 이인영 교수, 고려대 윤석준 교수, 서울대 유명순 교수, 연세대 김태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상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8명) 등 10명이 위촉 또는 임명됐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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