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간호법 대안 조율 위해 오늘 복지부 장관, 의협-간협 만난다…지역사회 문구 빠지나

기사입력시간 23.04.03 14:23최종 업데이트 23.04.03 14:23

간호법 대안 조율 위해 오늘 복지부 장관, 의협-간협 만난다…'지역사회' 문구 빠지나

법안 상정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절충안 논의 가속도…의협 3시·간협 5시에 간담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대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30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 만큼 수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일(오늘)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오후 5시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차례로 만난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장관 간담회에 빠졌다.

이날 간담회는 간호법 절충안 중재를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우려사항이 많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여야 원내대표와 더불어 복지부가 법안 조율에 직접적으로 나서며 대안 마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간호법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가 빠질 수 있을 지가 이날 논의의 핵심 쟁점이다. 해당 조항 수정은 의협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 대안 조율 여부는 간호협회가 '지역사회' 문구 삭제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간협은 지역사회 문구 삭제는 물론,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까지도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황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며 "오늘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중재안 조율에 나서는 만큼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