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05 05:45최종 업데이트 20.10.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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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하고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비용 지원

대전협 회장 후보자 토론회, "전공의들 처우 개선하고 값싼 근로자에서 피교육생으로 인식 전환 이뤄져야"

 
(왼쪽부터)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기호 1번 김진현 후보,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인턴 기호 2번 한재민 후보. 사진=대한전공의협의회 유튜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출마한 두 후보자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기호 2번 한재민 후보는 전공의들이 피교육생보다 근로자로 인식되는 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을 강조했다. 기호 1번 김진현 후보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재민 후보, 전공의 처우 개선에 수련병원별 노조 설립 필요 

기호 2번 한재민 후보는 근로자 신분의 전공의들이 정작 근무 시간과 급여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정규 수련시간이 오전 7시부터라면 1,2시간 전부터 출근해 준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준비 과정도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급여도 병원 운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사실상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수련환경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전공의법이 실질적으로 감시되고 수련평가위원회(수평위)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위 활동이 전공의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수평위 안에서 전공의들의 존재감이 중요하다. 수평위 위원 13명 중 전공의수는 3명(전공의 추천 위원 1명 포함)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며 “전공의는 수평위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지만, 전공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전공의들의 존재감을 높여야 하고 병원별 전공의노조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실제로 230개 수련병원 40%가 수련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평위에서 적절한 감시와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전공의법 시행 이전에는 기본급이 높고 당직비가 적게 책정됐는데 전공의법 이후에는 기본급이 낮아지고 당직비가 올라갔다. 하지만 기본급에 포함된 정규 시급이 당직비 야간시급에 비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떤 직군을 비교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는 “대전협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대전협 지역이사제와 병원별 노조를 통해 지방분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역별로, 병원별로 전공의들에게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가 공유되면 병원 및 수평위를 상대로 전공의들의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전협 회장으로 나서서 전공의들의 도움을 받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공의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전공의들이 가르쳐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신념이 결코 헛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후보, 수련비용 지원·수평위 전공의 위원 확대 등 전공의법 개정안 준비 중  

기호 1번 김진현 후보도 병원별 전공의 노조를 출범하고 이를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전협 집행부 일원으로 조만간 수련비용 지원과 수평위 전공의 위원 확대 등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련병원별 노조는 조직돼있지 않다. 분명히 산별노조와 수련병원별 노조의 역할은 다르다“라며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노조가 쉽게 구성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프로토콜을 만들고 개별 단위의 노조가 출범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고 근로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수련병원별 노조가 분명히 필요하다. 아직 노조라는 게 익숙치 않지만 프로토콜을 통해 노조가 우리 곁에 있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전공의법이 2017년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공의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전협 활동을 2년 넘게 해오면서 법안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수련병원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왔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는 “전공의 시각이 근로자에서 피교육생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전공의법에 국가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은 현재 9명 의원들이 동의했고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전에는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이 전혀 없었다. 전공의법 적용 이후에는 전공의 위원 2명이 참여해 개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공의 위원수가 부족하다”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평위 위원수 구성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수나 전공의가 더 많은 수여야 전공의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다만 수평위 위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회의 내용은 대외비로 이뤄진다. 내용을 발설 시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세한 내용은 발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평위 내용이 전공의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며 “분열의 언어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언어로 미래를 그리는 회장이 필요하다. 전공의들에게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 상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투쟁에는 연습이 없다. 상대가 어떤 안건을 들고 나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영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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