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5일 '제32대 대공협회장 선거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들 간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유투브(youtube) 생중계를 실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하고, 후보들 간 질문을 통해 공약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세 후보의 공통된 공약은 ‘업무활동장려금(이하 업장금)’인상이다. 대공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매번 업장금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2년 동결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기호1번 회장 송명제 후보와 부회장 조중현 후보는 업장금 인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명제 후보는 "업장금 인상의 최고 결정권자는 보건복지부다. 그러나 복지부에게만 의견을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회, 의료계 등 인맥통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 복지부 장관 귀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호2번 회장 정환보 후보와 부회장 남성현 후보 또한 업장금 인상을 위해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환보 후보는 "개인적으로 국회 네트워크가 있어 업장금 인상에 대해 건의했다. 지금은 후보신분 때문에 논의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다. 당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호3번 회장 유호준 후보와 부회장 오정욱 후보는 업장금 인상과 함께 근무환경, 진료환자 등에 따라 업장금을 차등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준 후보는 "현재 전국 공보의 업장금 수준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업장금 인상과 함께 환자를 많이 보거나 근무를 더 오래하는 공보의, 경력, 전문의 등으로 차별을 둬 업장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바탕으로 업장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각 후보들은 상대편 후보 공약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보면, 기호 1번 회장 송명제 후보와 부회장 조중현 후보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 공론화와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대공협 목소리 강화, 불필요한 명절연휴 비상근무 축소, 자기계발 지원, 마이너스 통장 은행지점 확대 등이다.
기호2번 회장 정환보 후보와 부회장 남성현 후보는 연·병가의 자유로운 보장과 확대와 민원 가이드라인 2.0, 업무활동장려금 인상과 복지포인트의 상향 평준화, 골프·요가·영어회화 인터넷 컨텐츠 제공, 대공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설립, X-ray판독 솔루션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호3번 회장 유호준 후보와 부회장 오정욱 후보의 공약은 퇴직수당 최대 146만원 추가 확보 및 연가 최대 56일 확보,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보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업장금 차등지급, 유모차 및 소셜데이팅·블랙박스 구매 협약, 민간병원 공보의 단계적 폐지 등이다.
기호1번 송명제, 조충현 후보는 나머지 두 후보로부터 새로운 공약이 아닌 기존의 대공협이 해온 업무와 비슷한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명제 후보는 "의무복부 기간 단축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아직 공론화가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향후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반대했으나 2016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2번 회장 정환보 후보와 부회장 남성현 후보는 지역 및 기관별로 다른 복지포인트를 상향평준화하고, 지역별 전수 조사를 통해 협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민원가이드 2.0제작을 위한 위키(wiki) 페이지 제작 또한 높은 제작비로 인해 회무 운영비로 제작이 불가능 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호1번 후보 측은 "복지포인트는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200개나 되는 지역의 장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정환보 후보는 "복지포인트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국회를 통해 건의하고, 각 도의 대표 공보의와 상의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호3번 회장 유호준 후보와 부회장 오정욱 후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한 사학연금 재직기간 합산이 누락됐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공보의가 받을 수 있는 퇴직수당은 최대 146만원이며, 연가는 최대 56일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팀 후보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공보의들은 실제로 소수이며, 이 주장은 단지 변호사들의 자문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지만, 기호3번 후보들은 100%실현 가능하다고 자부했다.
더불어 기호1,2후보는 기호3번 후보가 주장한 '공보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호1번 송명제 후보는 "공보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이 복지부, 지자체, 인사혁신처, 대공협,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로 강제로 할 수도 없어 해당 위원회 설립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보의 억울함은 대공협 민원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호3번 유호준 후보는 "수련병원환경평가위원회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된다"면서 "모든 공무원의 고충처리는 고유권리다. 복지부가 참여를 거부한다면 집행부는 회원의 보호를 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 후보의 선거 유세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며, 투표는 1월 15일 낮 12시부터 18일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최종당선자는 18일 오후 2시 이후 개표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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