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대비 높은 수가 적용하지만 환자 추가 부담금 없어...의원급 의사 참여해 전일제로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를 도입한다. 우선 보건소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1000개를 설치해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의료' 영역에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 상담이 포함되고 일반 감기 환자들을 보건소가 흡수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에 따라 운영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3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코로나19 의심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감염 위험요인과 임상증상 등을 조사한다. 이후 클리닉 근무를 지원한 의사(또는 의료기관 내 의사)가 역학적 관련성 조사 내용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 감염병과 역학적 관련성이 낮거나 단순한 호흡기 질환 환자는 호흡기감염클리닉을 방문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개방형·의료기관형)로 운영된다. 의사는 일반 진찰료 대비 높은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추가 수당 지원도 가능하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근 3차 추경으로 확정돼 지자체로 교부되는 중”이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호흡기 전담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개소당 1억원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보호구탈의실, 검체채취실, 방사선촬영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 설비·물품을 구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1차장은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전일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반 병·의원 대비 높은 수가(2만63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하지만 환자의 추가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도 가능하다"라며 설명했다.
또한 박 1차장은 “클리닉에 진료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4개월간 1명 이상을 지원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라며 "설치 형태, 시설 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통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대비한 장기적 대응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34명으로 국내 지역사회 발생이 21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13명이다. 확진환자는 총 1만 3745명이며 현재 894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2주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31명에서 21.4명으로 9.6명이 줄었다. 2주간 해외유입은 27.4명으로 그전 2주의 15.8명에 비해 11.6명이 늘었으나 검역이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20일)부터 공공시설 운영제한을 해제하고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주는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0명대로 나타나 국내 감염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며 “지난 2주간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7%대로 낮아졌고 집단감염의 발생 수도 직전 2주간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의 환자 발생 규모는 10명대로 줄고 있다. 지역별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관리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수도권의 감염확산에 대응해 수도권에 소재한 도서관, 미술관 등 8000여 개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클럽 등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강화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라며 "5월 29일 당시 1주간의 수도권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34.2명이었으나 최근 1주간은 11.4명 수준으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일부터 공공시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운영 초기에는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용을 확대한다. 다만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환자 발생추이에 따라 향후 검토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한다.
박 1차장은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발생이 계속 직장과 친목모임 등 소규모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니다”라며 “국내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로 감소하고 경로미상의 환자가 5% 이하로 줄어들도록 정부와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해외유입도 계속되고 있다. 박 1차장은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해외유입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일일평균 환자 수는 27.4명으로 그전 2주의 15.8명에 비해 11.6명이 늘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해외유입 환자는 방역망의 관리영역인 검역 또는 격리과정 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유입에 대한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며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맹렬하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연휴를 전후로 발생한 집단감염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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