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보다 더 센 게 온다
한의사 이어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허용?
한의사에 이어 미용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규제 프리존에 개설한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미용사에게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최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은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시도별로 자율 선정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정 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병행해 지역투자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의료계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법인이 규제프리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안이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의사들은 규제프리존 안에 개설한 법인형 미용실에서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미용사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통과돼 미용사들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인상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허용해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이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무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규제 프리존에 개설한 의료법인에 대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미용사에게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최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시도별로 자율 선정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정 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병행해 지역투자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의료계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법인이 규제프리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안이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의사들은 규제프리존 안에 개설한 법인형 미용실에서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미용사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 통과돼 미용사들에게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인상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허용해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이미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무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도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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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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