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을 즉각적으로 해임하라. 건보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근본적인 수가 현실화를 하고, 최저임금 16.4% 인상을 반영한 원가 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라.”
 
대한평의사회는 28일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4일 의협과 공단의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앞서 의협은 일방적인 수가협상구조 개선이 없는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저수가에 대한 약속과 공단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임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했다“라며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오만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직접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계의 희생을 인정했다”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대통령이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다. 하지만 협상장에서 건강보험공단 실무자가 현직 대통령의 발언과 약속까지 전면 부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의사회는 최근 수가협상 관련한 보도를 인용해 수가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차 수가 협상 직전에 “수가 산정에서 원가의 개념을 뺀 적정수가”라고 발언했다. 평의사회는 “이는 수가정상화와 관련해 의협과 진실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수가 협상 직전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을 통해 ‘수가협상과 적정 수가 보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올해 계약에서는 환산지수를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 차감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공단과 정부가 오만불손한 태도로 의료계에 갑질을 일삼는 것은 현재의 수가협상제도가 겉으로만 협상의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다”라며 “애초에 공정한 계약이 불가능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의사회는 “현행 수가협상체계는 공단의 일방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의료계가 이에 불복했을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의료계는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재정을 마련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며 “현재는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추가소요재정 폭 안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실상 노예계약에 다름없는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국민 건강권, 생존권과 밀접한 의료제도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원가의 69%의 저수가로 인해 붕괴 직전의 위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수가 현실화 약속을 지키고, 최저임금 16.4%인상을 반영한 근본적 원가이상의 수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정부는 기존의 일방적 수가협상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이번 수가협상 후 의료계와 논의해 동등한 입장의 합리적 수가결정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에 대해서도 정부의 수가현실화 의지가 없다면 협상 결렬을 주문했다. 평의사회는 “의협은 정부와 공단의 근본적 수가 현실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구차하게 수가 몇 푼에 동정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애초에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협상결렬을 선언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 반대와 수가결정 구조 개선의 근본적 제도개혁 투쟁에 회원들과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