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환자 매년 평균 1100명 발생...문재인 정권 5년간 검진실적 1/5 줄어"
[2022 국감] 강기윤 의원 "기존 감염병의 체계 및 검진이 낮아지는 요인 찾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18일 HIV 환자가 매년 천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건소 검진실적이 계속 줄고 있어 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핑증 예방법 제3조를 준수하려면 먼저 감염인의 검진이 우선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이 펜데믹이 되면서 보건의 모든 기능이 코로나로만 집중돼왔다. 그러다 기존 감염병의 체계 및 검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HIV검진을 코로나 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향후에도 또 다른 감염병 발병 시 HIV 같은 기존 감염병에 대한 검진 등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HIV 신규감염자 현황과 검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IV 신규 감염자가 매년 평균 1100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검진실적은 해마다 줄어 2017년 50만명에서 2021년 10만여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문제만 보더라도 2017년 이후 10억 정도 유지하다가 코로나로 재작년(2020), 작년(2021)까지 계속해서 줄어 들어 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IV 등은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면 HIV에 감염 후 진단하는데 평균 6년 걸리는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검진도 저조했다면 국내 HIV감염자들은 검진을 더 꺼려하고 음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후천성면역결핑증 예방법 제3조를 준수하려면 먼저 감염인의 검진이 우선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과 같은 감염병이 펜데믹이 되면서 보건의 모든 기능이 코로나로만 집중돼왔다. 그러다 기존 감염병의 체계 및 검진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HIV검진을 코로나 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향후에도 또 다른 감염병 발병 시 HIV 같은 기존 감염병에 대한 검진 등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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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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