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국민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한 협조를"
의협·응급의학회·42개 상급종합병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7월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은 전북 익산에서 폭행을 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4건이다. 정부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인을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께도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및 관계자,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은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진에 의해 동시간대에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해 응급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폭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해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며,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폭력 없는 안전한 의료현장 구축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라며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정부, 사법당국, 대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으로 응급실과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정부 건의문을 보면 “국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 적용되려면 여러 가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당장 실행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정부 건의문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정부의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회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정부 건의문은 “정부는 즉각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라”라고 했다.
대국민 호소문은 “최근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행당한 사건사고 중 하나가 아니다.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이 폭력피해를 당해 더 이상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호소문은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응급치료를 위해 응급실을 갔을 때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국민 호소문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지금 당장 근절돼야 한다. 폭행·협박 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인한 진료방해 행위를 더욱 더 엄하게 처벌하는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경찰 등 사법당국도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며 "이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인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길 바란다. 안전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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