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거리두기는 완화되는데 역학조사 역량·진료 인프라는 그대로…의료서비스 공백 우려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일일 확진자가 최소 5000명에서 최대 수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이라도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 진료 병상과 인력 등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초과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0일 오전 위드 코로나 관련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선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재유행을 반복하는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1917년 이후 스페인 독감이 40년 동안 주기적으로 유행했는데 코로나19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만 단기적으론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급작스러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올 겨울 대규모 5차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졌다. 또한 5차 유행 시 유행 파급력은 이 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유럽 지역은 7주 연속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신규 발생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연일 역대 신규 확진자 수 최대치를 갈아 치우면서 지난주엔 확진자가 3만7000여명으로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가 나왔다. 독일은 최근 확진자 42.3%, 사망자 30.5%가 급증했다. 싱가포르도 주간 확진자 2만5950명, 사망자 94명으로 역대 최대 발생과 사망을 기록 중이다.
김윤 교수는 "일정기간 동안 연중 내내 유행을 반복하다가, 전 세계 인구의 면역수준이 높아지면 겨울에 유행하는 계절독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높은 전파력과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변이가 출현하면 연중 내내 유행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겨울 5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하루 확진자 수는 최소 5000명에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소 추정치는 과거 재유행 시 최대 확진자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되고 최악에 상황에는 과거 재유행 확진자 규모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김윤 교수는 최근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계획에 대해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고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세가지 중요한 요소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나머지 보건소 역학조사 역량이나 치료 병상과 인력 등 인프라가 강화돼야 하는데 다른 준비 없이 거리두기만 완화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감염 확산 억제력이 감소하는 것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과 치료 병상,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는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을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2000~3000억원을 소요해 보건소 인력을 3000명까지 늘려서 역학조사를 강화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서 20~30조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훨씬 낮은 단계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병상을 단순히 동원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센터를 지정하고, 이들 병원으로 하여금 병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지역별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와 같이 일정 수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확진자 수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수십분에 일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대기환자가 발생한다"며 "미국과 유럽은 전체 병상의 30~70%를 코로나 환자 진료에 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약 1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도 병상이 비어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중 정부가 동원한 병상이 비어있어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진료용 중환자 병상에 진료비의 5배~10배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고, 최근까지 약 3조원을 병원에 지원했다고 하나 병원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병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몰리면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해 초과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갑자기 병원에서 쫓겨났고, 외래환자 의료이용은 3분의 1에서 6분의 1까지 감소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구멍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초과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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