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기관 손실 보상 3500억 등 코로나19 추경 국회 심사 본격화

기사입력시간 20.03.09 18:54최종 업데이트 20.03.10 07:33

사진=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의 예비비에 추가로 35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 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의료계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실효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개원의는 “병원들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고 폐업 위기에 놓일 우려도 있다”며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고려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병원들이 체감하는 보상과 정부가 생각한 보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의 한 달 평균 매출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 규모와 세부 사업 등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코로나 추경안도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미래통합당에서)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세세하게 제대로 반영하는 추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9일 열린 제68차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에게 비상상황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가 제출한 것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국회에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피해 복구를 도울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돼 있다. 추경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생산적 제안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 이 엄중한 국난의 극복에 협력해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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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 보상 3500억 등 코로나19 추경 국회 심사 본격화

여당 17일까지 추경안 처리 목표...“병원들 체감하도록 현실적 보상 이뤄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의 예비비에 추가로 35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의료기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에도 4000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 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의료계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실효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 개원의는 “병원들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고 폐업 위기에 놓일 우려도 있다”며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해 고려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병원들이 체감하는 보상과 정부가 생각한 보상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병원의 한 달 평균 매출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심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그 규모와 세부 사업 등을 두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코로나 추경안도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미래통합당에서) 문제점을 바로잡아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세세하게 제대로 반영하는 추경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9일 열린 제68차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에게 비상상황에 맞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가 제출한 것은 ‘재난 추경’이 아니라 ‘통상 추경’”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도 “국회에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피해 복구를 도울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돼 있다. 추경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생산적 제안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 이 엄중한 국난의 극복에 협력해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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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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