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불균형 심각

기사입력시간 17.10.16 08:24최종 업데이트 17.10.16 08:2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초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미만으로,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출산연령이 올라가고 난임 시술 등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등과 함께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의 시도별 수급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 40만 6243명 중 2.5kg미만 저체중아는 5.9%인 2만 3829명,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7.2%인 2만 9414명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와 같은 수치는 2013년과 비교해 저체중아는 5.5%, 조산아 비중은 6.5% 증가한 것"이라면서 "난임 부부도 2013년 20만명에서 2016년 22만명으로 증가해 난임시술로 인한 저체중아, 조산아 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을 강화해 이들의 치료에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의 최신장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지역별로 수급이 불균형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천명당 3.9병상인데,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에서는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149개나 된다"고 밝혔다. 자료 : '2017 kosis', 통계청 더불어 경기도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필요병상수가 443개이지만, 실제로는 345개로 98개 병상이 부족하며, 인천은 필요병상수가 99개이지만 현실은 19병상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은 23개 병상이 부족하며, 광주·전남의 경우 필요병상수가 107개이지만 9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2015년 출생아수(통계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201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남인순 의원은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출생아 1천명당 필요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은 3.9병상인데, 2015년 기준으로 서울 7.1개, 대전 6.4개, 대구 5.6개 등으로 많은 지역이 존재하는 반면 전남과 전북 각각 0.7개, 충북 1.8개, 울산 2.1개 등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정부는 2016년까지 매년 50병상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도 25병상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적은 15병상에 그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아예 설치비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병상 운영비 지원예산 35억 6천만원과 더불어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상주해 수시로 환자를 돌봐야하는 등의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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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역불균형 심각

병상운영 적자구조, 수가인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초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미만으로, 초저출산 시대가 16년째 지속되고 있다"면서 "출산연령이 올라가고 난임 시술 등으로 저체중아, 조산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등과 함께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생아 집중치료병상의 시도별 수급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 40만 6243명 중 2.5kg미만 저체중아는 5.9%인 2만 3829명, 37주 미만의 조산아는 7.2%인 2만 9414명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와 같은 수치는 2013년과 비교해 저체중아는 5.5%, 조산아 비중은 6.5% 증가한 것"이라면서 "난임 부부도 2013년 20만명에서 2016년 22만명으로 증가해 난임시술로 인한 저체중아, 조산아 등 출생과 동시에 응급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미숙아·신생아에 대한 진료 보장을 강화해 이들의 치료에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의 최신장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지역별로 수급이 불균형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필요 병상수는 출생아수 1천명당 3.9병상인데, 경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권역 등에서는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149개나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기도의 경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필요병상수가 443개이지만, 실제로는 345개로 98개 병상이 부족하며, 인천은 필요병상수가 99개이지만 현실은 19병상이 부족한 상태다.

충북은 23개 병상이 부족하며, 광주·전남의 경우 필요병상수가 107개이지만 9개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2015년 출생아수(통계청),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201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남인순 의원은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출생아 1천명당 필요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은 3.9병상인데, 2015년 기준으로 서울 7.1개, 대전 6.4개, 대구 5.6개 등으로 많은 지역이 존재하는 반면 전남과 전북 각각 0.7개, 충북 1.8개, 울산 2.1개 등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정부는 2016년까지 매년 50병상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도 25병상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적은 15병상에 그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아예 설치비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병상 운영비 지원예산 35억 6천만원과 더불어 부족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다른 병동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상주해 수시로 환자를 돌봐야하는 등의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운영이 적자구조에 있는 점을 감안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에 대한 의료수가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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