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광주 서구·경기 부천·충남 천안·전북 전주·경남 김해 등 8곳 선정
올해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사회적 입원 줄이고 지자체에 인센티브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 5곳이며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 2곳이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로 선정됐다. (아래 상세표)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겠다.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 실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 ❶ 광주 서구 -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등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통합돌봄 어플(행복매니저) - 서비스 제공・사례관리 내용 등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록‧관리・공유 |
| ❷ 경기 부천시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독거노인공동주거 ‘커뮤니티홈’ 조성,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 -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하여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 제공 |
| ❸ 충남 천안시 -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 ❹ 전북 전주시 -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 지원 * 17대 사업 : 부족한 건 채우는 9개 사업, 없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8개 사업 |
| ❺ 경남 김해시 -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 -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 * 주거서비스 최소기준 : 1인가구 14㎡, 안심전등 비치, 냉온수 완비 등 ** 돌봄서비스 최소기준 : 방문요양+간호서비스 주 2회 1시간 이상 방문 등 |
| ❻ 대구 남구 - 총 1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 -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선도모델로 대구시립희망원의 소규모 시설 개편 또는 기능 전환을 통해 선도사례 창출 |
| ❼ 제주 제주시 - 총 24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케어안심주택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 행복파트너 매칭을 통해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
| ❽ 경기 화성시 - 총 12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 운영 *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 찾아가서 상담・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 운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발굴, 상담 및 퇴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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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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