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7 08:11최종 업데이트 20.08.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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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도 지원 사격..."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책 원점에서 재논의 촉구, 제자·후배의사들 보호에 최선"

"의대생 국시거부·전공의 파업 사태는 정부 책임"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협 성명 발표

서울대병원 전임의들이 전면 파업을 밝히고 병원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의대, 연세의대, 고려의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등 각 의대 교수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반대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며 제자와 후배들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의대는 27일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서울대 의과대학의 입장’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위기에 봉착하고 정상적인 수업과 임상실습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의대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고시 거부, 의사들의 파업,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처가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뤄져야 한다"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대는 “수많은 의과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다. 이들의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서울의대는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한다”라며 “혹시라도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대는 “의료계 파업과 의사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 기로를 앞에 두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연세의대 교수평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평은 “정부가 지방의료계를 살린다는 이유로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의료계와 어떠한 합의나 소통없는 일방적인 정책의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연세의대 교평은 “이로 인해 전공의 파업과 의과대학생 동맹휴학을 유발했고 나아가 전체 의과대학생의 유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연세의대 교평은 “전공의와 의과대학생의 뜻과 행동을 지지하며, 학장단과 비상체제를 유지해 제자와 후배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제자와 후배 의사들이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추진에 의해 피해를 입게될 경우 이를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잘못된 4대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2000년도 의료파업까지 초래한 의약분업은 파행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기초의학자 양성이라는 미명하에 강행된 의전원 제도는 실패로  끝났고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으로 부실하게 급조 설립된 서남의대는 폐교됐다”라고 했다. 

고려의대는 교수의회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의료를 실천하는 주체인 의사를 의료의 올바른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동반자로 고려하지 않고 심도 깊은 상의 없이 탁상공론적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사들을 일개 공공재로 기만하는 정부 의료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 의사수 부족과 공공의료 인력 부족 등의 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책 유보라는 말 속임과 전공의 면허정지, 취소와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 언급 등 강압적인 분위기로 의료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고려의대 교수의회는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으며 환자 곁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의사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계를 내던진 제자들의 결의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스승이자 동료로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 항의하고 있는 학생과 전공의, 모든 의사들과 뜻을 같이 하고 제자들인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등의 불이익이나 의대 학생들이 대량 유급되는 사태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자들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 일동은 특정 의료 분야 및 특정 지역 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대정원 증가를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복무를 조건으로 의대정원 증가가 해결책이 아니다.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은 국가의 통제와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 속의 꿈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있다. 일류 공공의료와 일류 지역의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강제하지 말아달라. 의사들의 꿈과 열정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부실의대 양산의 우려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만들어진 부실의대에 입학하게 될 20살 남짓된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에게 책임지지 못할 희망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학 입학전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향후 진로를 결정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없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코로나 사태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공공재라고 기만하고 편향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분노한다. 그 분노로 말미암아 7일과 14일 이미 젊은 의사들은 질서를 갖춘 단체행동을 했다"라며 "협의의 기회조차 없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의사들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환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정책결정과정이다. 의사들의 이야기게 귀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부속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 일동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비판 입장을 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공공재라고 칭했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적폐로 규정하며 편향된 정보로 국민을 호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있다”라며 “해당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구에 의대 신설이 확정됐다며 선전하고, 정책설문조사에 정해진 답으로 중복투표를 하라고 공무원들을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긴급간담회 협상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했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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