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지침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수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병원 압수수색은)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적법한 법 집행이었으나 이로 인해 필수 의료 의료인이 받은 심리적 부담에 대해 경찰청 형사국장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의 수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관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지침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실시한다. 압수수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 우선 집행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반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의료 현장에서 무분별한 강제수사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현재 제시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수사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장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여지를 남겨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청 # 김종철 # 아주대병원 # 소아응급실 # 압수수색 # 수사 지침 # 가이드라인 # 필수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