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내 당뇨병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슐린 펌프 등 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치료·관리수가 제정과 요양급여제도 변경, 렌탈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한당뇨병학회 김재현 췌도부전당뇨병TFT팀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이같이 주장했다.

비극 초래한 '당뇨병'…환자 건강 위한다면 수가, 요양비, 렌탈제도 해결해야

이날 김재현 교수은 우리나라는 경구약과 병원 접근성은 뛰어나지만 췌도부전당뇨병 환자의 치료 환경은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태안에서 일가족의 비극을 부른 소아당뇨를 언급하며, 아직도 많은 이가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췌도부전당뇨병 환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인슐린 양을 조절하기 어려워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된 인슐린 주입기 사용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의료진의 교육과 함께 제공될 경우 혈당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형당뇨병 환자에게 해당 기기를 요양비로 보험 적용하고 있으나, 처방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1형당뇨병 인구의 0.4%에 불과하다. 특히 19세 미만 환자(37%)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60세 이상 비율은 3.7%였다.

김재현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원 및 병원 접근이 쉬운 등 환경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환자가 적은 이유는 ▲치료·관리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렌탈제도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관리 수가 없이 단순히 기기만 주는 것은 혈당 조절에 효과를 보이기 어렵고, 오리혀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경우 치료·관리수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인공췌장알고리즘이 탑재된 인슐린 펌프의 사용자 수는 우리나라의 70배 이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만큼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없는 나라지만 당뇨병 환자 사망률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내 당뇨병 환자 사망률은 1형 당뇨병이 더 높았지만 호주는 1형 당뇨병이 아닌 2형 당뇨병이 더 높았다.

이에 김 교수는 시스템이 환자의 사망률을 결정한다고 경고했다. 몸에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져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과 같은 관리가 어려운 중증 질환도 잘 갖춰진 국가 시스템 하에서는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는 1~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펌프 등은 고도의 위해성을 지닌 4등급 의료기기에 속한다"며 "췌도부전당뇨병은 생존을 위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중증질환임에도 기기가 병원이 아닌 병원 밖에서 관리되고 있다. 심지어 중고거래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기가 병원 밖에서 관리되는 것은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 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요양비로 분류돼 병원이 아닌 곳에서 펌프를 착용하고, 인슐린 주입 속도 등을 세팅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의 개입 없이 환자가 스스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기기"라며 "요양급여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비 제도가 적용된 경우 처방전을 토대로 필요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일정비율 금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어 김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와 같이 인공췌장인슐린 펌프 등에 대한 렌탈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공췌장인슐린 펌프는 가격이 높아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 역시 낮은 보급률의 원인"이라며 "인슐린 펌프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 2~3년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5년에 한 번 급여가 지원돼 한 번 펌프를 구매하면 5년 사이에 더 좋은 기기가 나와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렌탈제도를 운영할 경우 기기 사용률은 올리고 의료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성인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여부에 따른 총 의료비용을 살펴보면 기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환자 대비 사용하지 않은 환자의 총 의료비용은 3배 이상 높았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의료비용뿐 아니라 사망, 질병 발생 위험도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김 교수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은 0.4배, 심혈관질환 입원은 0.28배, 말기신질환 발생은 0.43배, 당뇨병성케톤산증 발생은 0.4배 줄었다. 연속혈당측정기 이용자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과 사망 위험이 약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 당뇨관리기기 부담 감소 '희소식'이지만 1형 당뇨병 93%가 '성인'

이날 패널 토의에서 환자단체 등은 내년 3월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들의 관리기기 구입비용이 줄어든 것에 대해 안도감을 드러내는 한편 성인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 교수는 급여지원대상을 나이가 아닌 질환의 중증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1형 당뇨병 인구의 93%가 19세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60세 이상이 43%, 40~59세 29%, 19~39세 22%며, 19세 미만은 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의 환자가 가장 많지만 최신의료기기 사용 비율은 가장 낮았다. 치료수가 없는 요양비 시스템에서 스스로 새로운 IT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환자 중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37%지만 60세 이상은 3.9%에 그친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더 적다. 소아청소년은 3.1%인 반면 60세 이상은 0.1%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기기 사용과 관련해 교육 상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다. 정규 수가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을 확대했다. 환자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고 이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세 미만에 적용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소아 환자는 특성상 자기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며 "이런 관점에서 먼저 적용하게 됐다. 하지만 성인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