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실질적 운영 주체, 국내 의료법인 의혹 밝혀라

기사입력시간 18.12.09 13:21최종 업데이트 18.12.09 13:23

사진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조치다. 이 점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첫째,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둘째, 녹지국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료법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승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재판 소송을 청구하겠다. 복지부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무대응을 규탄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셋째. 공론조사라는 민주주의 최소한의 절차마저 거스르고 민의를 저버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촛불운동이 점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의 심각성과 민의를 귀담아 들을 것을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운동본부와 함께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원 저지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 진행을 선언하겠다”라며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지켜지질 바란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름으로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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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주 영리병원 실질적 운영 주체, 국내 의료법인 의혹 밝혀라"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복지부 사업 승인 철회하고 원희룡 지사 사퇴 요구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사랑채)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 도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 추진일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 결과까지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 조치다. 이 점을 강력하게 비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첫째, ‘영리병원 설립 금지’가 공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둘째, 녹지국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료법인이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라는 근거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재검토하고 승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회의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재판 소송을 청구하겠다. 복지부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무대응을 규탄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셋째. 공론조사라는 민주주의 최소한의 절차마저 거스르고 민의를 저버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촛불운동이 점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안의 심각성과 민의를 귀담아 들을 것을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운동본부와 함께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원 저지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 진행을 선언하겠다”라며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지켜지질 바란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름으로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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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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