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특급호텔 탕수육 급여화했더니…짜장면 메뉴 사라지고 동네 중국집은 폭망

기사입력시간 18.10.12 13:00최종 업데이트 18.10.12 13:00

#17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부작용 특급 호텔의 탕수육은 정말 맛있지만 너무 비쌌다. 국민들이 맛있는 탕수육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호텔 탕수육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탕수육 가격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호텔 탕수육 가격이 동네 탕수육보다 싸져버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탕수육을 먹기 위해 호텔로 몰려갔고 호텔 로비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텔은 메뉴에서 짜장면을 빼고 탕수육만 팔기 시작했다. 호텔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손님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동네 짜장면집의 탕수육은 자취를 감췄다. 특급호텔은 탕수육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다. 특급호텔의 탕수육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빗댈 수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의 급여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 심화를 우려했다. 또한 대형병원들이 수익이 많이 남는 2, 3인실의 확장 경쟁을 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예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100%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환자 쏠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급여화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해 올해 7~8월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급여비 수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개월간 4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늘어난 입원급여비 총액은 무려 5094억원이었다. 정부는 정책 시행 당시 2300억의 추가 지출을 예상했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당초 예상의 2배를 훌쩍 넘어가는 돈이 상급병원으로 추가 지출됐다. 그리고 대형병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4~6인실 병실을 줄이고 2~3인실 병실의 확장에 뛰어들었다. 환자들은 4~6인실이 줄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기 더 힘들어졌다. 2~3인실이 늘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하는 입원비는 되레 더 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급여화의 효과는 미미했다. 국민들의 부담과 환자들의 불편함만 늘어났다. 상급종합병원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됐다. 왜 이렇게 의료계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온 것일까. 정책을 시행할 당시 의료계는 인간적 상식에 근거한 예상을 했고, 정부는 이념적 이상에 근거한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계의 주장대로 지방 중소병원의 2~3인실부터 급여화를 지원했다면 환자 쏠림은 덜하고 환자 부담도 줄었을 것이다. 지역 의료 격차도 완화됐을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급여화 이후에 상급종합병원들이 합법적으로 2,3인실을 늘리면서 이윤 추구에 나섰다는 이유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오히려 엉뚱한 생각으로 이윤을 추구할 길을 활짝 열어준 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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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탕수육 급여화했더니…짜장면 메뉴 사라지고 동네 중국집은 폭망"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7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부작용

특급 호텔의 탕수육은 정말 맛있지만 너무 비쌌다. 국민들이 맛있는 탕수육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부는 특급호텔 탕수육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탕수육 가격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호텔 탕수육 가격이 동네 탕수육보다 싸져버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탕수육을 먹기 위해 호텔로 몰려갔고 호텔 로비에는 매일같이 줄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호텔은 메뉴에서 짜장면을 빼고 탕수육만 팔기 시작했다. 호텔 짜장면을 먹고 싶었던 손님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었고, 동네 짜장면집의 탕수육은 자취를 감췄다. 특급호텔은 탕수육 하나로 큰 돈을 벌었다.

특급호텔의 탕수육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빗댈 수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의 급여화를 시작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2인실과 3인실의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였다.

당시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 심화를 우려했다. 또한 대형병원들이 수익이 많이 남는 2, 3인실의 확장 경쟁을 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예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100%다. 이 때문에 더 이상의 환자 쏠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급여화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난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해 올해 7~8월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급여비 수익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개월간 4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늘어난 입원급여비 총액은 무려 5094억원이었다. 정부는 정책 시행 당시 2300억의 추가 지출을 예상했지만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당초 예상의 2배를 훌쩍 넘어가는 돈이 상급병원으로 추가 지출됐다. 그리고 대형병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4~6인실 병실을 줄이고 2~3인실 병실의 확장에 뛰어들었다.

환자들은 4~6인실이 줄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기 더 힘들어졌다. 2~3인실이 늘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부담하는 입원비는 되레 더 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급여화의 효과는 미미했다. 국민들의 부담과 환자들의 불편함만 늘어났다. 상급종합병원들은 큰 수익을 얻게 됐다.

왜 이렇게 의료계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온 것일까.

정책을 시행할 당시 의료계는 인간적 상식에 근거한 예상을 했고, 정부는 이념적 이상에 근거한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계의 주장대로 지방 중소병원의 2~3인실부터 급여화를 지원했다면 환자 쏠림은 덜하고 환자 부담도 줄었을 것이다. 지역 의료 격차도 완화됐을 것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급여화 이후에 상급종합병원들이 합법적으로 2,3인실을 늘리면서 이윤 추구에 나섰다는 이유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오히려 엉뚱한 생각으로 이윤을 추구할 길을 활짝 열어준 정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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