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부터가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원한 다면 2025년 2025.02.20

Samsung Biologics recognized for leadership band in water security

[Press Release] Samsung Biologics announced on February 12 that it has received 'Leadership' status and an A- rating for water security from the Carbon Disclosures Project (CDP), underscoring the company’s efficient water resources management. The company participated in the category for the first time. CDP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evaluates the corporate environmental transparency and performance of over 24,800 companies listed worldwide. The rating recognizes Samsung Biologics’ effort 2025.02.18

HK inno.N’s K-CAB wins a landmark victory in the second-instance trial for its substance patent

[Press Release] HK inno.N, announced on Thursday (6th of February) that the company won the second-instance trial following its win in the first-instance trial related to the compound (substance) patent for its new acid-related disease treatment ‘K-CAB Tablet (K-CAB).’ Following the favorable ruling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also ruled in favor of HK inno.N, the originator company, which indicates that K-CAB is granted patent pr 2025.02.18

Hanmi Pharmaceutical Introduces a New Automated Vial Dispensing Solution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Press Release] Hanmi Pharmaceutical's Global Business Headquarters Overseas Sales Team is making significant strides in penetrating the Canadian and US markets with innovative products developed by its affiliate, JVM Co., Ltd. Hanmi Pharmaceutical announced on February 14 that it recently unveiled Countmate, a fully automated vial dispensing machine tailored to the unique preferences of the Canada and US market. Unlike Korea, where medications are commonly dispensed in pouch form, the pharmaceu 2025.02.18

국민은 죽어가고 국가는 망해간다...2026년 의대 신입생 선발 멈추고 의대증원 정책 완전 철회하라

※이번 기고는 박인숙 전 의원의 '의료붕괴TV' 인터뷰 원고를 발췌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 붕괴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으나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국민만 깊은 골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국내외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의료 붕괴는 국민적 관심에서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공부에 매진해야 할 의대 휴학생 1만 8000명은 목표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고 1만 2000명 사직 전공의들은 비 필수의료로 내몰리거나 아예 의료 현장을 떠났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느라 몸과 마음의 피로가 극에 다다른 대학병원 교수들도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환자들과 가족들 몫으로 이 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역의대 교수들과 종합병원 의사들도 공백이 생긴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빨려 가면서 지역의료 붕괴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떠난 결과 이미 위태롭던 필수의료가 폭삭 주저 앉았습니다. 휴학 중인 학생들이 2025.02.13

관료적 권위주의가 부른 의료 망상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독재에서 유신체제로 이행되며 ‘관료적 권위주의’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조직 원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후로 한동안 잊혀진 듯했던 관료적 지배주의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권에 의한 의료 농단은 마치 선한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부가 곧 의료 생산 주체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총리나 주무 장관이 합리성, 타당성,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비록 단점과 우려가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신속한 전문의 진료로 인정 받아왔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보장성 강화와 실손 보험이 결합해 의료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를 2년 연속 기록하기도 했다. 현 정권은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현상의 해석을 합리적 증거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사건과 사고를 확대 연출하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술적 2025.02.07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결정 방지·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결정 기준 '의료법'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이 “2000명 증원, 1만명 증원 여전히 유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오르던 말던 박민수 차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학생, 전공의, 병원장 교수 개원의 100%가 2000명 증원에 반대하거나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고등 교육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전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해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인 참여를 중단시켜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2025.02.06

의결권과 독립성 없는 의사수급 추계위 정부안...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의 정부안을 보니 독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계속 쥐겠다는 것이 정부안에 녹아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의료붕과를 일으킨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에게 여전히 의사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과 다름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교육부 장관의 잘못된 의대증원 결정을 거부하는데, 이런 법률안 제정이 왜 필요한지조차 의문이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결정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수급추계위 심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가 '존중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반영해야 한다'는 다른 의원안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추계위 결과를 이행할 강제성이 없다. 교육부 결정에 따른 영항력의 전부는 법률용어도 아닌 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추계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계위의 필요성도 없는 2025.02.04

정부 지불제도 개편 결국 돈 문제...필수의료 원가 보상하려면 다른 수가 삭감 아닌 재정 투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1월 31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진단의 신설을 예고한 상태다.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은 올해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보상 체계를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나서면서 추진단도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을 예정으로 못박으면서도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올해 주요 건강보험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새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원가를 반영해 기존 수가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다. 집 2025.01.30

일반 혈액검사 5종, 소변검사 7~10종...심평원 15종 이상 검사 제한하면 결국 환자들만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을 추가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 근거 부족, 진료 현실과의 괴리, 공정성 문제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 시행 시에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주요 문제점 및 구체적인 사례 의학적 근거 부족: 15종 검사 기준은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경우, 권장 검사만으로도 17종 이상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종 제한은 진단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검사 종류의 수적 제한이 아닌, 질병의 진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