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의 빠른 종식을 위해 새 의협 집행부에 드리는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대란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3월에도 현장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수련병원들의 신입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많다. 1년간 이미 휴학 중인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제 3월이면 5000명 이상의 신입생이 입학할 것이고 이들도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휴학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때 벌어질 교육현장의 혼란은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과 그 후폭풍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고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과 장,차관들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계산방식이 각기 다른 국회의원들이 사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의료붕괴와 의학교육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의사들은 어떤 2025.01.21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사과...의대생·전공의들이 의료혁명을 이루는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말장난, 거짓말로 학생들과 의사들을 우롱하는 정부,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틀 전 정부를 비난하고 의료계를 걱정하는 글을 써서 언론사로 보내려는 순간 속보가 떴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복지부장관, 교육부 장관이 ‘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테니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26년도 정원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발표를 듣고 정부가 ‘항복했다’ 라는 놀랍고 반가운 생각에 이미 썼던 글을 몽땅 지웠다. 그런데 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또 뭐지? 라는 의심이 들며 '역시 이번에도 정부의 말장난, 거짓말에 의사들이 또 속겠구나'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글을 다시 고쳐 쓰고 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제로 베이스 논의’ 라고 했지 2000명 증원을 취소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협의하겠다’ 도 아니고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린다. 정치인의 말에서 ‘하겠다’와 ‘할 수 있다’는 하 2025.01.13

진정성 없는 정부의 사과,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위한 속임수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사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망국적인 실손보험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마치 의료계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실손보험을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하게 의료계의 반발과 젊은 의사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정부의 사과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논란을 종결시키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까지 발표했으니 의료계도 이제 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정치 관계 변화에서 의료대란 사태는 총선은 물론 조기대선이 열리면 여론전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신입생들도 같이 휴학한다고 하니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만 하는 것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바 2025.01.12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개원가 파산으로 이어질 재앙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비급여 규제강화안은 필요한 치료를 막는 '독'이 될 수 있고, 실손보험 개혁은 위법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의료계와 국민, 정부 간 소통 없는 '독불장군' 개혁이다.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 방침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필수의료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그리고 필요 없고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 2025.01.10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026년도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협박, 이대론 재앙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들이 주장해 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는 이미 수시·정시 전형이 진행돼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로 무게중심을 옮겨 여론몰이를 시작한 듯하다. 이미 재앙의 서막이 열린 상황이다. 의대 본과 학사 일정은 다른 학과보다 빠른 1~2월에 시작돼 정부가 말하는 5월이 아니라 적어도 이달 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도 결론을 내야 한다. 모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2025년 증원 인원만큼 2026년 의대정원을 '0명'으로 못박고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체제 하에서는 양보하지 않을 조짐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데도 정부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한 치의 물러섬이 없다. 정부는 의사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고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규 의사 배출이 크게 2025.01.05

[2025년 신년사]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이 1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병원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 병원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질평가 10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획득하고, 환자경험평가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1위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환자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윤 병원장은 "그러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상당한 외부 환경을 감안하면, 올해는 의료계 전반이 변화와 혁신을 강하게 요구받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일반 병상의 감소와 함께 중증, 희귀난치 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현재의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외부 환경과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외부의 충격을 줄이 2025.01.02

비난만 할 뿐, 진정으로 의료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의사와 아픈 사람만 빼고

[메디게이트뉴스] 대통령 발 친위 쿠테타로 시작한 내란 때문에 나라 전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와중에 진정으로 의료붕괴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과 가족들이고, 진심으로 이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은 의사들 뿐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힘과 도구를 가진 정치인들과 관료들, 여야 국회의원들은 온통 본인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고 의료붕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본인도 역시 탄핵된 국무총리, 그리고 장·차관들 중 아무도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지고 사퇴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이들은 이런 무정부 상태를 최대한 오래 끌면서 나라가 망하건 말건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많은 국민들께 극도의 불안과 2024.12.28

의사들이 함께 모이면 죽어가는 환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갓 스물다섯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지 않아 이제 막 의사가 되어 서울로 올라왔을때 채 6개월도 병원일을 하지못하고 의약분업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 대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렸고 출국금지에 지명수배를 받고 전경대의 곤봉에 맞아 척추가 부러졌고 장대비를 맞으며 덜덜 떨면서도 아무도 자리를 벗어나지않고 몇시간씩 구호를 외쳐야 했었던 그때가 벌써 25년전입니다. 그때 그 일들이 일어나지않고 저도 남들처럼 똑같은 인턴생활을 마쳤었더라면 지난 제 인생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차출되어 의협에서 선배들의 파업일을 도우면서 허름했었던 그 옛날 동부 이촌동 의협 동아홀에서 만났던 주수호는 무리를 지키기위해서 갈기를 휘날리며 전선의 맨앞으로 달려가 적들을 향해 포요하는 사자와 같았었고 방송에 나가 그들과 맞서 싸우며 한치도 밀리지 않았던 그의 뒤에 서있으면 그 시간이 두렵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다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마치 2024.12.28

미래세대를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메디게이트뉴스] 2024년 의료내란은 우리 의료에서 그간 ‘전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대학병원은 인건비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공의로 의사 인력의 30-40%를 충당함으로써 원가에 미달하는 의료수가로 인한 손실을 막아왔다. 그 덕에 환자들은 저렴한 의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건강보험은 아직 고갈되지 않고 유지돼왔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2024년 2월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이야기했듯 그간의 전공의의 노동은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착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수련환경은 과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학생 때에도 아기를 받고(물론 전공의가 한 스텝 한 스텝 지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무렵에는 해당 과의 지식과 술기에 대부분 익숙할 정도로 수련이 가능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 전공의 2024.12.28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올 최후의 방법...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의대 수시모집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오후 2시에 마감됐다. 의대들이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해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합격자들은 27일 오후 10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된다. 이 숫자는 각 대학의 발표 일정에 따라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공개햔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31일부터 1월3일 사이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른바 '정시 이월' 인원도 대학별로 공개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등 감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법 위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모집요강에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긴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