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의 흔들림, 이제는 붕괴의 단계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체계는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하지 않는다.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약화되고, 신생아중환자실의 인력과 병상 운영 여건이 흔들리며,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이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현재 우리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징후는 더 이상 개별 의료기관의 일시적 어려움으로만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탱해야 할 국가 의료체계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신호이다. 이러한 위기의 배경에는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양적 접근만으로는 의료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을 담당할 교수 인력과 수련 기반, 분만과 응급을 지탱할 필수의료 인프라, 그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료체계의 불안정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2026.05.13

응급실 주취환자와 집행유예 판결문

[메디게이트뉴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수의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 한 번씩 찾아온다. 취객과의 소통은 말 못 하는 강아지와의 대화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주인을 물려는 불독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강형욱 씨의 영상을 보면서도, 솔직히 만취 환자보다 차라리 불독이 대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다. 불독은 그것이 폭력일지라도 대화수단이 존재는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판결이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1차례 CT 촬영 후 퇴원했는데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 사건이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 환자에 대해 적절한 신경학적 검사 없이 CT만 시행한 후 퇴원시켰고, 이후 환자에게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가 발생했다. 담당 의사 2인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환자의 최종 진단명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소뇌경색으로, 20대 환자에게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였다. 게다가 일반적인 소뇌경색에서는 잘 동반되지 않는 복통까지 호소하던 환자였다. 이런 환자에서 처음부터 뇌경색을 의심하 2026.05.11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②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③ 종착지는 총계약제·인두제인가…보상 공백 해소 명분의 지불제도 전환 다. Track B: 보상 공백 해소 - "없는 것 채우기" 1) 지불제도 보상 공백 분석 → 연구용역 당사자인 보건사회연구원은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성기 치료영역에서의 기능에 만성질환 관리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이트키퍼로서 경증 급성질환만을 관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외의 질환은 모두 상급기관으로 의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1차의료기관에서의 전문진료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부분을 과잉진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민건강 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 될 2026.05.11

환자 생명과 의료 모두 망치는 ‘악마의 맷돌’ 법치 의료 형사처벌과 방어 의료의 고착화

[메디게이트뉴스] 별도의 ‘형사처벌 특례’ 조항을 명문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법조인은 ‘필수 의료 붕괴’와 형사처벌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잘 알려진 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최대 20억 회 정도의 진료 행위 중 민사소송으로 번져 제기되는 건수는 약 800건 수준이라며, 이 수치는 ‘매우 낮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단편적 사고에 닫힌 법조인에게 속칭 ‘합리적 정량적 사고’에 대한 기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의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활동 의사 대비 연간 형사처벌 건수에 대한 선진국과의 비교 수치가 주된 관심사인데, 법조인은 전체 진료량에 대한 소송 비율을 논하는 것이 ‘관점의 차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매우 흥미롭기만 하다. 우리나라 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소송 건수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적어 소송 건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애절한(?) 직업적 2026.05.06

한의사회와 경찰서 무혐의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어느 늦은 밤, 사건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찾아간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경찰관을 보니 전공의 시절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비타500 한 통을 드리려 했는데, 담당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본인이 다루고 있는 사건의 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 뒤에야 그는 비타500을 받았다. 수사기관에게는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싶은 순간이었다. 지난 4월 30일, 한의사들이 관악경찰서를 찾아갔다. 관악구한의사회가 진행한 의료봉사였다. 흰 가운의 한의사들과 정복의 경찰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가락 하트를 그렸다. 한 참가자는 SNS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도심 한복판의 경찰서를, 복지관도 의료취약지도 아닌 곳을, 한의사 단체가 굳이 두 해 연속 찾아간다는 점만 빼면 훈훈한 풍경이다. 시계를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자. 2026.05.06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② FFS 보상 합리화라는 이름의 수가체계 재편 3.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로드맵 이 보고서에서는 로드맵으로 Twin-track 전략으로 203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서 제시한 목표 포트폴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각 제도별로 필요한 정책과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은 보사연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라 추진돼 왔었던 것을 볼 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 - Track 전략 가. Track A : 수가체계 개선 - FFS 보상 합리화 1) 상대가치점수개편: 객관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 → 현행 상대가치점수개편 방식에서 전문가 단체 즉 , 의료공급자의 산출(CPEP)이 '주관적 추정, 합의'라고 규정하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 2026.05.04

길 위에서 사라지는 생명들, '소프트웨어' 혁신 없이는 분만 인프라 부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의 붕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붕괴이며, 한 국가가 공동체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고위험 산모의 태아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길 위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나라에서 감히 '저출생 극복'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드웨어는 있지만 '운용 인력'이 없다 정부는 그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과 병상 확충 등 '하드웨어' 중심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현재 연간 300건 이상의 분만을 수행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230곳이며, 신생아 중환자실(NICU)을 운영하는 병원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산과와 신생아과의 '불균형'이다. 산과 전문의가 있어도 신생아 전문의가 없으면 고위험 산모를 받을 수 없고, 역으로 NICU는 비어있어도 2026.05.03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 ①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 '사람기반 지불제도'로 가는 길인가 2024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및 제도 정비는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의료개혁에서 의료혁신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료비 지불제도별 효과평과 등 심층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침 새로운 심평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핵심인 홍승권 원장이 취임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앞으로 지불제도 개편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 2027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곧 열립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전체 448페이지의 보고서 중 앞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 2026.05.01

‘중대 과실’의 덫에 걸린 의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사들의 시각에서 이 법안은 ‘최선의 진료’를 ‘방어적 진료’로 퇴보시키는 거대한 덫과 같습니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학적 불확실성을 간과한 채, 결과론적인 잣대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2조의2(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 2026.04.27

“단결해야 비로소 사회도 경청” 150년의 역사 프랑스의 의사노조 경험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 의사노조의 역사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노조는 환자들이 연합해 설립한 의료 상호공제조합인 ‘뮤튀엘(Mutuelle)’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0년 넘게 의사노조의 경험도 풍부하고, 정부와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정치인들의 단골 주제인 보장성 강화, 의료비 절감, 의료형평성 등의 단골 어젠다는 자유 개업의 전통을 갖는 의사 집단과는 그 속성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프랑스 의료 전문지에 의사 파업과 노조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됐다. 금년 2026년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가정의학전공에 해당하는 일반의학 전공의과정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적용하는 첫해이다. 현재 프랑스 일반의학 전공의들은 정작 의료 현장은 새로운 4년 차에 대한 교육 준비가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항의로 일반의학 전공의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파업에 참여한다. 부분적으로 일종의 ‘ 202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