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선(韓達鮮) 전 한림대학교 총장님을 추모하며

[메디게이트뉴스] 한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한달선 박사님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박사님께서는 2025년 3월 21일(금) 저녁, 향년 85세로 영면하셨습니다. 1939년 10월 9일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나신 고인은 서울대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수학하시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를 거쳐 1984년 한림대 의학부장으로 부임하신 후 사회의학교실을 창설하셨고, 이후 의과대학 초대 학장, 의료원장, 의무부총장을 역임하시며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4대 총장으로 재임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림대학교의 학문적 성장과 의료기관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보훈병원 발전위원회 위원장, 국립암센터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 단기 자문, 보건복지부 및 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한예방의학회장 등 다양한 직 2025.03.24

심평·관치·사법 의료가 결합된 ‘삼합 의료’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 개혁의 하나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교통사고 처리와 같이 특례법 적용이 주요 골자인데, 마치 의사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법으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 의사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은 실제로 심하지 않다는 주장도 한다. 의사를 중심으로 별도의 판례 통계자료가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형사처벌의 출발점은 경찰의 ‘검거’ 행위와 표현으로 시작된다.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사에 대한 검거 실적(?)은 연간 약 700건을 웃돈다. 검거 이후 모든 사건을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마도 법원의 모든 판례가 전산화돼 검색이 가능한 시점이나 보다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경찰의 검거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된 보고서가 영, 미의 형사 건수에 비하여 너무 높게 비교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적으로도 의사에 대한 과실치사상 판결에 대한 수집 2025.03.21

서울의대 교수 4명 유감...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희생과 순수한 의도를 폄훼하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4명의 서울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글이 많은 언론에 보도된 후 의사들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큰 소동이 일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극소수 의사들은 동의하는 반면,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의료와 관련해선 대책 없는 단편적인 환자 수난 기사들만 내던 주요 언론들이 호재를 만난 듯, 이들의 성명서에 관해 대서특필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의 주장은 이미 빈사 상태의 젊은 의사들을 한방에 나가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대통령 대행이나 장, 차관 들 뿐 아니라 대학의 일부 총장, 병원장, 학장들도 학생들의 복귀를 강요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명서는 불 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구태여 지금 이런 발표를 공개적으로 떠벌렸어야 했는지 매우 유감스럽다. 이 글은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학교로, 병원으로 돌아오라는 단순한 호소 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과 전공의들이 “대안 2025.03.19

의료재앙 현실로...'3058명'만으로 의대생·전공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는 어렵다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증원 0명, 원래 정원 3058명이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할까?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의 요구안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에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겼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의 결정권이 총장들의 손에 달리는데, 마치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준 모양이다. 대학 총장들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한달 내로 학교에 돌아오면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 3058명으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안건에 동의했다. 총장들은 "증원은 국민적 의견이어서 확실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또 학생들이 한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2000명 2025.03.06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른 의대 증원정책 어떻게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3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의대증원 정책은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부 정책 추진동력에 힘을 잃을 것이고 야당의 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것이다. 그만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회의 역할,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①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 변화 가능성 탄핵 기각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계엄령에 대한 면죄부를 얻은 것에 불과할 뿐이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일시적으로 여권 지지층의 결속을 가져오겠지만 반대측 지지층의 결속도 거세진다. 야당은 비명계의 주도권 장악 노력이 현실화돼 보다 견고한 지지세력의 결집이 가능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고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것이다. 여권 지지층 2025.03.03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확정하자"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은 약속대련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했다. 교육부는 대학들과 협의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의대 증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출구 없는 정책으로 의료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커녕 출구 전략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의료 현장은 혼란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다. 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2025.03.01

의료인력수급 추계위 법안의 복지위 1소위 통과 '유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총장-의대학장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해 유감을 표한다. 의협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들러리만 선" 꼴이 되고 말았다. 박민수 차관은 같은 날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해 여러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청문회도 있었고 그 이후 위원장 주재 간담회 등을 통 또 추가 의견도 들었지만 모든 단체가 만족하는 완벽한 안은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며 "아마 오늘 복지위 위원이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매체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갔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에 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지 2025.02.28

캐나다 의사 추계 방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정책의 무모함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정원의 대규모 증원 정책을 순식간에 갑자기 결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보여줘야 할 정상적 절차의 정책 결정이 아닌, 전시 내각이나 천재지변 사태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마치 의료 정책에 대한 계엄령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모습에 의료계 특히 젊은 세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 의사 집단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이라고 애써 의료계를 별난 자기 이기주의에 몰빵한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2025년 캐나다는 연방정부의 보건부(Health Canada) 출연기관인 '헬스워크포스캐나다(Health Workforce Canada)'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Caring for Canadians: Canada’s Future Health Workforce'를 출간했다. 부제로 'The Canadian Health Workforce Education, Training and Distribution Study'로 표기하 2025.02.26

전공의·의대생 돌아오려면 증원 무효 아닌 증원된 '1500명 감축' 방안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질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의대 정원을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결정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다면 2026학년도 증원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법안소위를 거칠 예정이었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 합의는 불발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이 2000명이 늘어 5058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사들 반발로 증원 첫 해인 2025학년도는 4567명으로 조정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2025.02.25

의대 증원 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진정한 제로베이스다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 의대모집 정원의 '제로베이스'는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정확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정책의 완전한 백지화가 바로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추계 기구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의 시작은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부터가 제로베이스인 것이다. 진정으로 학생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원한 다면 2025년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