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의과대 학생들의 10명 중 5명은 언어 폭력을, 10명 중 1명은 신체 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 내 성차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 10명 중 7명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다. 또 여학생들의 58.7%는 전공과 선택시 차별은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 과에서는 '여성은 선발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공공연하게 밝혀 성차별 행위로 여학생의 진로 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의료계와 의학교육에서의 구조적 권위주의 환경으로 지목 됐다. 의료계 내 권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이 직업 활동까지 연결되는 만큼, 의과대 학생들이 겪는 폭력은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구조에서 제대로 가시화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과대 졸업생 대상 부당 대우 전수조사, 교내 권위주의 문화 철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구축, 강력하고 공정한 가해자 처벌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 등이 제시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 됐다.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 실태조사 결과, 언어폭력·성폭력 심각

의학교육과정부터 병원실습에 이르기까지 의과대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명(여학생 743명, 남학생 10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해 이뤄졌다. 남학생은 물리적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 하에서 여학생은 성희롱 및 성차별 등 성별로 인한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실태조사 결과, 폭력의 가해자는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 학생의 경우 교수가 많았고, 저학년의 경우 선배와 교수 등으로 위계에 의한 폭력과 성희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실습을 시작한 본과 3, 4학년 학생들에 대한주요 가해자는 폭력,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교수, 인턴과 레지던트, 학생 순이었다. 실습 시작 전인 본과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주요 가해자는 학생, 교수, 인턴과 레지던트 순으로 나타났다.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수업이나 병원 실습 중인 의과대 학생들의 49.5%는 언어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응답자의 16%는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응답자의 6.8%는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음주를 강요당한 경우도 응답자의 46%에 이르렀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새롬 연구원은 "의학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집합적, 개인적 수준에서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물리적 폭력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노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희롱 및 성차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은 의학교육과정 내에서 남학생보다 1.7배 성차별적 발언을 더 많이 들었고, 전공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 수준이 남학생에 비해 3.3배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성희롱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여학생의 37.4%는 언어적 성희롱을, 18.3%는 신체적 성희롱을, 17.1%는 시각적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의학교육과정 내에서 성차별적 발언은 들은 학생은 전체 의과대 학생들의 56.6%로 절반이 넘었다. 이 중 여학생은 72.8%로 남학생(44.5%)보다 1.6배 높았다. 

성별로 인해 전공과 업무 선택시 제한·차별을 경험한 전체 응답자는 35.1%였다. 이중 여학생이 겪은 차별 경험 비율은 58.7%에 달해 남학생의 경험 비율인 17.7%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는 "특정 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공언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진로 결정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파악 됐다"고 말했다.
 
폭력상황에 대한 의과대 학생들의 신고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인권의학연구소에 따르면,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폭력 등을 경험한 학생들 중 오직 3.7%만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 됐다.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신고 후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웠기 때문'이 꼽혔다.

응답자 대부분은 신고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들은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학교 당국은 학교이미지를 위해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서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처벌조차 거의 없었다"며 "특히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체계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의과대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교내 권위주의 문화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문회, 향우회, 동아리, 신입생 OT, 본과 진입식 등 의과대학 내 전통적인 의식들이 의대의 권위주의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결과, 폭력·강요·성희롱·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는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우울증상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의과대 재학생들 중 23.7%는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의과대 재학생과 비슷한 연령대인 만 19~29세 연령대 집단의 우울증 경험 비율 11.2%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은 "의과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은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 구조상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의사도 전공의도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보호 관련 법 조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병원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는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쇄적 구조에서 반복되는 의과대 폭력 문제 대안은 실태조사·공정처벌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권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이 직장으로까지 연결되는 의료계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의과대 학생들은 폭력을 겪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과대 졸업생 대상 부당 대우 전수조사, 교내 권위주의 문화 철퇴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신뢰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 구축, 강력하고 공정한 가해자 처벌과 철저한 피해자 보호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은 "40여년 전 의과대학에 입학해 1983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때도 심각했던 의과대 내 폭력 문제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배 의사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닌지 반성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성차별 등 인권침해 문제는 학교에서는 정작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지침을 각 학교는 우선으로 대학 실정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에서는 매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등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각 의과대학 별로 인권침해 현황을 집계해 이를 다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쓰고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이러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졸업생을 상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 침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의과대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계에 의한 폭력 등은 권위주의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학생이 나올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 동아리·동문회·향우회 등에서의 족보 관리 등이 의대학생들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학생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를 관리하는데 이처럼 교내 권위주의 문화를 철퇴할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학교 당국이 삼진아웃제 등 강력한 징계를 통해 이런 문화를 없애는 데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필요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들은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여성을 뽑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다고 밝혔다. 전공의 선발 절차에 투명성 항목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여성 전공의를 배재하는지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레인지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시험도 치르기 전에 합격자가 정해지는 교수 자녀에 대한 특혜 등 불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문제가 가시화 되지 않은 까닭은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다. 교내에 신고센터가 있는 대학이 몇 곳 있지만 처벌이라든가 조치가 미미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인권 감수성이 높은 조사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과대 학생과 전공의 관점에서 본 의과대 학생들 인권 개선 방안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김서영 부회장은 실태조사 당사자에 해당하는 의과대 학생으로서 폭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소신껏 밝혔다. 그는 의과대 학생의 지위를 법에 명시해 책임 기관이 의과대 학생의 폭력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영 부회장은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의과대 학생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일이 두려웠다. 그래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위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말하고 싶다. 위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사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한 발언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계 제보 경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었으면 한다. 학생 공익제보자는 내부에서 제보자 색출을 두려워 한다.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의료계 침묵의 카르텔을 깨주기를 바란다"며 "전에 의과대 학생들 폭력 문제와 관련에 문의했을 때 교육부에서는 복지부 소관이니 복지부로 연락하라고 하고 복지부는 교육부로 연락하라고 했다. 의과대 학생들의 역할과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생 자문위원이 없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학생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없다. 학생 자문위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교육부는 의과대학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 유급제도의 문제점 등을 매뉴얼을 통해 다뤄야 한다. 전에 한 가해 학생이 1개월 정학처분을 받았다. 1개월 정학처분이 유급으로 연결돼 그 학생은 유급처리가 됐는데 법원이 유급 처분을 취소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가해자가 교수나 전공의일 경우에 실습학생의 성적 평가에서 제외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계가 전보다 나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전에도 잘못됐고 여전히 문제가 많다. 피해자 개개인은 의료계가 천천히 발전하는 데에 희생되는 소모품이 아니다. 폭력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 삶이 황폐화 되는 비극이다. 인권 문제에 나중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협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면서 의과대학생에 대한 전공의의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협회 차원에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과대학 인권상황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선배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전공의협의회 입장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용기내서 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과대 학생들의 실태조사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설문조사로 인해 복지부 지침이 만들어졌고 폭행 방지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외부의 힘을 빌리는 이유는 의료계 내에서 이미 자정이 안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선배로서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만 수련병원과 의과대학의 폐쇄적인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난관이 될 듯하다"며 "만약 의과대 학생들이 전공의로 인해 인권 침해를 겪은 상황이 있다면 전공의협의회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전공의협회 회원이라고 보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개인적으로 폭력 민원을 많이 받아 왔다. 잘 듣고 설득해보지만 발생한 폭력이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바빠서 증거자료 모을 시간도 없다고 하고 밖으로 알려지면 자기가 더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 때문에 폭력이 악순환 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복지부 "할 수 있는 일 찾아 의과대 학생 인권 개선에 힘쓰겠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과대 학생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당장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찾아 의과대 학생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김정훈 사무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실상에 관해 알 수 있었다"며 "모든 종류의 언어적·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권위주위가 원인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 담당자로서 다룰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실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교육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우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의과대 학생 폭력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인식하고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정적 평가를 의식해서 고의로 폭력 등을 은폐하지 않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학이 포괄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협의하겠다. 학교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겠다"며 "교육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등 인권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 영역이지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은 국민 건강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의료인들이 제대로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복지부로서 우려되는 사항이다"며 "그동안 의료법 개념 어디에도 후배 의사 폭행하는 등 의료인 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비도덕적 진료, 품위손상 등에 관한 규정만 있어 의료법이 다루는 대상은 의료서비스에만 국한돼 왔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의료법의 한계를 넘어선 개념이 전공의법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인력을 보호하고 인권 차원 문제고 접근할 수 있는 활로가 생긴 셈이다"며 "의과대학생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의료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복지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실태조사로 밝혀진 의과대 학생들 폭력 문제를 대하겠다. 수단이 교육부와 복지부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지만 의료법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 사항이다. 내부 자정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 개입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