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감염성 질환 대폭 감소로 의료비 지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조 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20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조 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보험료 수입은 5조 4000억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조 9000억원(4.1%) 증가했다. 표 = 건강보험 재정 현황(건보공단 제공).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으나,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2020년 수입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1.7%p 감소했다.
지출은 환자 수 감소로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4.1%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고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되면서,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과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켜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에 9115억원의 건보료를 감면해줬으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수가 인상 등에 3000억원을 지원했다. 요양기관 조기 지급은 46조 1639억원, 선지급은 3조 4001억원을 시행했다.
한편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가 바뀌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지원금 확대 덕분"이라며 "그러나 보험료수입액의 20%로 규정괘 있는 법정 정부지원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보험자로서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재정관리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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