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동훈 위원장 전공의 파업, 타협 대상 아냐…국민과 환자 최우선

기사입력시간 24.02.22 18:11최종 업데이트 24.02.22 18:43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전공의 파업 사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여 년간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서 여러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교하고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오로지 국민과 환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환자를 두고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떠나는 건 레버리지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절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의사 출신 박은식, 한지아 비대위원도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두 위원은 모두 일정 수준의 의대증원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은 “의대증원 결정은 국민건강 향상과 피땀 흘려 모은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을 향한 선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의대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자료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게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 고갈을 재촉할 수 있다”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정원 증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진 만큼,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이룰 수 있으면 한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은 먼저 의료계를 향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 그래야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선의 증원은 수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고, 더 미룰 수도 없다. 의대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에 제시할 합리적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에는 “의사를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걸 자제해달라. 전국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 처벌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라며 “어떻게 증원할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박민수 차관이 말했듯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의사공급을 갑자기 대폭 늘렸을 때 목표로 하는 효과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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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 "전공의 파업, 타협 대상 아냐…국민과 환자 최우선"

22일 與 비대위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의견 피력…박은식∙한지아 위원 "적정 수준 증원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전공의 파업 사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간곡하게,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여 년간 의대정원을 증원하지 않으면서 여러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교하고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오로지 국민과 환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만 환자를 두고 의료현장을 집단으로 떠나는 건 레버리지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절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의사 출신 박은식, 한지아 비대위원도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두 위원은 모두 일정 수준의 의대증원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은 “의대증원 결정은 국민건강 향상과 피땀 흘려 모은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을 향한 선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의대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 KDI 자료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게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 재정 고갈을 재촉할 수 있다”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정원 증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진 만큼,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이룰 수 있으면 한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은 먼저 의료계를 향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달라. 그래야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합리적인 선의 증원은 수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고, 더 미룰 수도 없다. 의대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에 제시할 합리적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에는 “의사를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걸 자제해달라. 전국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 처벌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라며 “어떻게 증원할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박민수 차관이 말했듯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은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의사공급을 갑자기 대폭 늘렸을 때 목표로 하는 효과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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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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