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복지부에 항의공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시행 도구 맞나

기사입력시간 19.02.20 06:24최종 업데이트 19.02.20 06: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가 19일 보건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20일(오늘)까지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만일 주치의제와 연관이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만관제가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만관제 시범사업 공모 당시 27개 지역 870개 의원이 선정돼 1월 1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435개 의원에서 1만4937명의 만성질환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주치의제 시행을 공식화하고 현재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역시 주치의제 정착을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했다”라며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적용이라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와 관련해 장관의 진의 파악을 위한 항의공문을 보냈다. 답변기한을 촉박하게 보낸 만큼 바로 답변이 올 것으로 본다. 장관의 발언이 맞다면 시범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의협에 진찰료 30% 인상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한 이후에 의협은 정부와 대화창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만큼 의협은 정부에 대한 투쟁의지가 그리 가볍지 않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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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항의공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시행 도구 맞나"

"20일(오늘)까지 답변달라…주치의제로 간다면 870개 의원 참여 시범사업 전면 철회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19일 보건복지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20일(오늘)까지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만일 주치의제와 연관이 있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철회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박능후 장관은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 종합병원·병원급은 전문병원·재활병원으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할 생각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그 출발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즉 주치의 제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해 "이미 800~900여개의 1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만관제가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차 만관제 시범사업 공모 당시 27개 지역 870개 의원이 선정돼 1월 1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435개 의원에서 1만4937명의 만성질환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주치의제 시행을 공식화하고 현재 진행하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역시 주치의제 정착을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했다”라며 “저수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주치의제가 시행되면 신규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계층 갈등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인두제 적용이라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만관제와 관련해 장관의 진의 파악을 위한 항의공문을 보냈다. 답변기한을 촉박하게 보낸 만큼 바로 답변이 올 것으로 본다. 장관의 발언이 맞다면 시범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의협에 진찰료 30% 인상을 거부한다는 답변을 한 이후에 의협은 정부와 대화창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만큼 의협은 정부에 대한 투쟁의지가 그리 가볍지 않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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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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