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제외 불만 폭발…양대노총 위원 재위촉 절차 진행해야

기사입력시간 23.05.10 16:16최종 업데이트 23.05.10 16:16

5월 10일 열린 '양대노총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양대노총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위원 임기는 지난해 12월말로 만료된 지 4개월이 넘었고,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수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0일 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위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을 제외한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건강보험 재정위 위원 추천공문을 직접 발생해 위원 구성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대노총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총연맹이 재정위에서 제외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여년만에 처음"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노조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총연맹이 지금까지 재정위 구성에 대해서 수차례 확인할 때는 묵묵부답이더니,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날치기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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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제외 불만 폭발…양대노총 "위원 재위촉 절차 진행해야"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열고 정상화 촉구…"양대노총 제외는 위원회 구성이래 20여년만에 처음"

5월 10일 열린 '양대노총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양대노총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위원 임기는 지난해 12월말로 만료된 지 4개월이 넘었고,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수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0일 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위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노총을 제외한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건강보험 재정위 위원 추천공문을 직접 발생해 위원 구성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양대노총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총연맹이 재정위에서 제외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여년만에 처음"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재정위 구성까지 양대노총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졸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쳐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재정위 위원 추천 과정과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위원 재위촉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노조 때리기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총연맹이 지금까지 재정위 구성에 대해서 수차례 확인할 때는 묵묵부답이더니,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날치기로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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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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