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유디치과,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

기사입력시간 19.08.29 16:20최종 업데이트 19.08.29 16:4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유디치과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며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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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

"치과계 갈등과 분열 조장해 표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 중단해야"

유디치과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그러나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이다.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유디치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며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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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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