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공의료법 발의 공공의료기금 설치·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사입력시간 21.11.11 06:48최종 업데이트 21.11.11 06:48

국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힘 입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후 공공의료포럼을 출범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여당 이외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공공의료 확대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의원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발의의원 명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용빈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 김성주, 남인순,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 한병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 외에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공공의료포럼은 10일 기획재정부에 울산과 광주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 제출하고 11일 오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당장 규모와 기능이 부족한 병원 중 매년 4~5개씩 증축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내년부터 5~6개씩 신축해 10년내에는 전국 어디에나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병상당 인력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간호간병 서비스 전면 실현과 감염병 안심 병동을 확충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광주시는 감염병과 재난·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다.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병원에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사업이 집중되어 과포화 상태"라며 "울산시도 공공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도시이다.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수, 응급의료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기관 수가 특·광역시 최하위로 필수 의료기반이 허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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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법 발의 "공공의료기금 설치·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회의원 20명 공공의료포럼 출범…"매년 공공병원 신축해 전국 지역별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힘 입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선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후 공공의료포럼을 출범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발의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여당 이외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공공의료 확대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국민의힘, 정의당 등 의원이 대거 참여한 만큼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발의의원 명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용빈 의원을 필두로 같은 당 김성주, 남인순,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 한병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 외에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공공의료포럼은 10일 기획재정부에 울산과 광주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 제출하고 11일 오전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은 "당장 규모와 기능이 부족한 병원 중 매년 4~5개씩 증축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내년부터 5~6개씩 신축해 10년내에는 전국 어디에나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중앙부터 지역까지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병상당 인력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간호간병 서비스 전면 실현과 감염병 안심 병동을 확충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광주시는 감염병과 재난·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없다.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 병원에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사업이 집중되어 과포화 상태"라며 "울산시도 공공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도시이다. 일반진료중심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수, 응급의료전문의 수, 중환자 병상 수, 분만기관 수가 특·광역시 최하위로 필수 의료기반이 허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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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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