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

기사입력시간 17.05.12 07:18최종 업데이트 17.05.12 09:01

서울의대 김윤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는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 수급 논란이 재점화되자 서울의대 김윤(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동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전문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김 교수는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해 논란만 조장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연구보고서에는 2030년 의사가 1만여명 공급부족에 직면한다고 추계한 바 있다. 김윤 교수는 "한쪽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도 공급 과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는 게 적절한지 먼저 정하고, 의사들에게 그 정도의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시 말해 의사 1명이 몇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지, 1명 당 몇 분을 보는 게 좋은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지는데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그런 곳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지 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 교수는 국립보건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 의사가 부족하고, 배출한 의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타당성 있는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공급 부족만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과잉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교수는 "의사 수급은 의료의 질이 좋아지느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등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해야 목표가 명확해진다"면서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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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근거가 없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 인터뷰에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는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 수급 논란이 재점화되자 서울의대 김윤(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동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전문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김 교수는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해 논란만 조장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연구보고서에는 2030년 의사가 1만여명 공급부족에 직면한다고 추계한 바 있다.

김윤 교수는 "한쪽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도 공급 과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보는 게 적절한지 먼저 정하고, 의사들에게 그 정도의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시 말해 의사 1명이 몇 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지, 1명 당 몇 분을 보는 게 좋은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의사 수 추계가 달라지는데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향후 의사 수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그런 곳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지 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윤 교수는 국립보건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국립보건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 의사가 부족하고, 배출한 의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타당성 있는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부족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공급 부족만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과잉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교수는 "의사 수급은 의료의 질이 좋아지느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등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해야 목표가 명확해진다"면서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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