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원의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 쏠림의 우려가 컸다. 병원계는 문재인 케어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면 총액계약제에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왜곡된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5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집행부를 비롯해 지역의사회, 의협 산하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계 대표자 450명이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개원가 입장, 병원계 입장, 대국민 및 대회원 홍보 등 3가지 분임토의에 각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 국민 건강 문제에 참여해야 
홍보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한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내정자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려면 국민과 의사가 연합해서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짜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의사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주의에 내재된 포퓰리즘 요소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했다. 성 이사는 “현 상황에 대한 본질과 진실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것인지 레토릭(화법과 관련된  학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외부적 표현을 세련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할 때 임금 인상안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관사의 근로여건과 안전요원 확충을 앞세운 사례가 있다. 성 이사는 “수가 인상을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의협이 국민과  가까워지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건의도 제시됐다. 성 이사는 “의협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질병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 의료정책에 대한 자료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화 등으로 의료기관에 배포하거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드라마를 제작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재인 케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알리자는 지적도 나왔다. 

성 이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가 증가할 때 의협이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 의사의 대국민 이미지와 정부에 협조하는 이미지 제고를 하자는 건의도 있었다"라며 "그만큼 정부와 의협이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의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정부 대화는 협상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협의나 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모든 의료 관련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과 관련해 정부가 왜곡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내 싱크탱크를 구성해서 주장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성 이사는 “의협이 의료정책에 대한 대안과 선도적 정책 제시를 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영역에 비의사 전문가를 영입해 홍보를 강화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주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역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열거하고 문재인 케어도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에 실손보험사가 가장 큰 수혜자인 만큼, 실손보험사와 정부와의 결탁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성 이사는 “의사도 국민이고 의료기관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라며 "또 의약분업 때 진료환경개선위원회 등을 토대로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해 이슈화를 해야 한다.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의료공간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미세먼지 등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라며 “포괄수가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사례를 수집해 영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파업 등 과격한 집회는 국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이사는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해 대회원. 내부 결속이 중요하므로 연수교육을 활용하는 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과거 투쟁 사례를 모으고 회원들의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 1차의료기관 상권 보호법 제정 주장
개원의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쏠림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1차 의료기관 상권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투쟁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일치단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영기 회장은 ‘문재인 케어 개원의 입장 분석’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 회장은 "이날 전국의사 대표자회의 등과 같은 토론회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건강보험 재정 누적적립금 사용 등 문재인 케어에 대응할 수 있는 세밀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정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국민 선택권 제한, 보험 재정 고갈, 의료전달체계 붕괴,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의협 새 집행부가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의 검사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임상현장에서 거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의협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의 착취 구조 해소가 문재인 케어 투쟁의 목표”라며 “각종 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의협 회무를 중단해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동네 의원을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1차 의료기관 상권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의정대화가 가능한 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도 있었다”고 했다.  

정 회장은 “영세한 동네의원 현실을 고려해 개원가 뿐만 아니라 병원 근무 회원 등 전 회원이 참여하는 투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동네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의사와 의사 가족들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청와대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를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본인부담금 확대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대한 상담료 인상, 의료전달체계 시범사업의 의뢰수가 확대 등의 의견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전 회원 이의 신청 제기와 한국의사 휴가 주간 등 준법 투쟁 방안 마련도 제시됐다. 의협에서 투쟁 로드맵을 확정해서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정 회장은 “비급여가 거의 없는 진료과를 위해 비급여 문제와 함께 기존 저수가 개선 요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정 회장은 “투쟁을 할 때 프레임을 잘 짜야 한다. 무조건 문재인 케어 반대하고 보장성 강화를 반대한다고 보여서는 백전백패다”라며 “투쟁의 분명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병원계,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 연계 병원 봉직의들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나 병원협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는 문재인 케어 병원계 입장 분석에 대한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이사는 “문재인 케어는 모든 의료기관이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부외과 의원의 90%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급여로 운영되며 이런 시술이 급여화되면 도산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급은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이 크고 시설, 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심평원 삭감이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연 지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는 대다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검사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각종 검사가 급여화되면 의료기관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라며 “상급병실료가 급여화하는 순간 2차 병원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비급여의 30%는 손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에 일당수가에 따른 행위별수가제 보완)는 문재인 케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총액수가제와 연계가 될 수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봉직의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당장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이사는 “42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확대해 정책 대안 마련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이사는 “의협 외에 병원협회 행태나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의 대처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병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1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 원장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원장도 경영자이므로 큰 입장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협이 병협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의료현장의 경험이 없는 공무원 등 비전문가들이 의료시스템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런 현실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