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개원의협의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가”

기사입력시간 20.05.25 06:07최종 업데이트 20.05.25 06:07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화진료, 원격의료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24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일반화해 평소에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상황의 진료행태인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파렴치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그간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못했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병·의원이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환자가 잘못된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 논의해야지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메모워치’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건강보험 적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검사의 정확성, 임상적 근거가 확인됐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최근 진행 중인 2021년도 수가협상 관련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 주도해야 하나 이번에도 의협은 스스로 의원의 대표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의협 수가협상단에 대개협 대표 2인 위촉을 요청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에 비토(veto)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며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원가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함께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집 집행부에서 (수가협상이) 연이어 두 번 결렬됐다”며 “수가협상단이 의원의 어려운 점을 잘 반영하도록 0.1%라도 더 받는 수가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삼성화재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비급여 진료를 할 때 치료 목적이어도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들을 겁박할 목적이 아니라 안내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라 해도 이는 의사의 소신 진료에 저해가 되는 일”이라며 “공문을 받은 대개협 회원들이 매우 당혹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화재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공문을 시행한 지부 책임자들의 문책, 차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개협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좌석을 띄워서 앉도록 하고 과거에 비해 절반만 회원 등록을 받았다”며 “현장 사전 등록은 받지 않았다. 감염 위험성으로 최대한 조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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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가”

김동석 회장, “수가협상은 0.1%라도 더 받아야...비급여 주사제 협조 공문 삼성화재는 사과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화진료, 원격의료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24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제2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진료를 일반화해 평소에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상황의 진료행태인 전화진료, 원격의료를 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세력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파렴치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그간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 했지만 못했던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병·의원이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환자가 잘못된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 논의해야지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메모워치’ 건강보험 적용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건강보험 적용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검사의 정확성, 임상적 근거가 확인됐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최근 진행 중인 2021년도 수가협상 관련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 주도해야 하나 이번에도 의협은 스스로 의원의 대표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의협 수가협상단에 대개협 대표 2인 위촉을 요청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에 비토(veto)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며 “대개협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자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개원가의 절박한 현실을 알리고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함께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집 집행부에서 (수가협상이) 연이어 두 번 결렬됐다”며 “수가협상단이 의원의 어려운 점을 잘 반영하도록 0.1%라도 더 받는 수가협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삼성화재 측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비급여 진료를 할 때 치료 목적이어도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들을 겁박할 목적이 아니라 안내 또는 홍보를 위한 것이라 해도 이는 의사의 소신 진료에 저해가 되는 일”이라며 “공문을 받은 대개협 회원들이 매우 당혹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화재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공문을 시행한 지부 책임자들의 문책, 차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개협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설문지 작성 등을 통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좌석을 띄워서 앉도록 하고 과거에 비해 절반만 회원 등록을 받았다”며 “현장 사전 등록은 받지 않았다. 감염 위험성으로 최대한 조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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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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