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제 “접근성 확대·개별심사 투명성 제고”

기사입력시간 19.03.16 08:45최종 업데이트 19.03.16 08:4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확대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돼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국민토론방에는 접근성 확대, 개별심사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A씨는 “지원제도의 신청에 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반적인 의료보험과 달리 직접 기한 내에 접수를 해야 적용이 된다는 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 또한 “좋은 제도여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홍보와 접근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정착의 필수요소다”라며 “지사 방문보다는 응급의료비 지원처럼 병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이 좋은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C씨는 “관심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있는 시민이 본제도가 있음에도 전혀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발견하면 관련 행정국에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탈락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별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D씨는 “개별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별심사단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라며 “피심사인은 정보접근이 미미하기 때문에 참가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제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씨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이 없도록 정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F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범국가적 재난적 의료비 재원확보에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연계를 통해 의료비 부담 능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 8700명에게 210억원(1인당 평균 약242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액의료비가 발생 가능한 대상자를 타깃으로 할 예정이다”라며 “지자체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추가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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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제 “접근성 확대·개별심사 투명성 제고”

공단 국민 의견 수렴 과정 진행...“올해 기관간 협업 통해 추가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확대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돼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 내 운영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국민토론방에는 접근성 확대, 개별심사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A씨는 “지원제도의 신청에 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일반적인 의료보험과 달리 직접 기한 내에 접수를 해야 적용이 된다는 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 또한 “좋은 제도여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홍보와 접근성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정착의 필수요소다”라며 “지사 방문보다는 응급의료비 지원처럼 병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많은 환자들이 좋은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C씨는 “관심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고 있는 시민이 본제도가 있음에도 전혀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발견하면 관련 행정국에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탈락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별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D씨는 “개별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별심사단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라며 “피심사인은 정보접근이 미미하기 때문에 참가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제도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씨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이 없도록 정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F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범국가적 재난적 의료비 재원확보에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연계를 통해 의료비 부담 능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 8700명에게 210억원(1인당 평균 약242만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액의료비가 발생 가능한 대상자를 타깃으로 할 예정이다”라며 “지자체 등 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추가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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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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