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16 06:33최종 업데이트 22.08.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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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당선인 "전공의들과 소통하는 열린 대전협…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주력"

PA문제 관련 분열된 전공의 의견 모으는 것도 과제…원칙적 반대 유지하면서 총회 때 추가 논의 진행 예정

강민구 당선인은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개표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2일 제26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71%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강민구 당선인의 일성은 "열린 대전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무 안건은 사전에 공지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당선인은 기존에 회의체가 이사회에 국한됐던 시스템에서 탈피해 지역협의체, 의국장 모임을 활성화하고 대의원회 산하 회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축해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장 서둘러야 하는 회무론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꼽았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1번 공약이다. 그는 "급여나 당직수당과 관련해서 전공의법을 개정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전공의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지원인력(PA)에 대한 분열될 전공의들의 의견을 합치시키는 것도 향후 강 당선인이 해결해야 될 숙제 중 하나다. 

그는 "지난해 총회 때도 PA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지역과 서울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대전협은 원칙적으로 수련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으론 의사가 해야되는 진료 범위 등에 대해선 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여러 의견을 듣고 절충해보겠다"고 했다.  

다음은 강민구 당선인과의 당선 인터뷰 일문일답. 

Q. 열린 대전협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회의체 안건도 모두 공개하고 안건은 사전에 공지해 활발한 의견 교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회의체가 이사회와 대의원회밖에 없다. 사실상 회의하는 회의체가 이사회밖에 없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차기 대전협은 기존에 있던 지역협의체와 의국장 모임과 더불어 대의원회 산하 회의체운영위원회를 구축해 논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회칙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총회 때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Q. 그럼 지금까진 안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대전협 집행부들끼리 많이 논의했던 것이 사실이다. 회의록은 공개되긴 했지만 사전에 의견을 취합함에 있어 한계도 있었다. 이부분은 향후 직원 추가 채용 등을 통해 행정적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다. 

Q. 여러 공약 중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공약은?

1번 공약이었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다. 수련 비용이나 급여, 당직수당 관련해서 전공의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 전공의법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공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을 임기 중 가장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 

Q. 집행부 구성은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가?

다양한 진료과의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할 생각이다. 각 과마다 입장이 있고 현안의 중요도가 다르다. 최대한 다양한 과 회원들이 집행부로 참여해줬으면 한다. 특히 필수중증의료과에 대해선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다. 

Q. 간호법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대전협이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론 의협의 노선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간호법이 명분은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인권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간호사 단독개원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우려 사항을 주지하면서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의사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총회 때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Q. 71%의 득표로 당선됐다. 대전협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격차가 컸던 이유가 뭐라고 보나? 

우선 전공의 회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하다. 득표율과 관련해선 두 후보의 공약이 비슷하지만 선거유세 과정에서 온도차 때문으로 보고 있다. 상대 후보자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 두드려졌다. 또한 내가 25기에서 부회장을 했다는 점 때문에 대전협의 전통적인 회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유효했던 것 같다. 그동안 이어왔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처우개선과 재난상황에서의 수당 및 수련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본다. 

Q.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대전협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협의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추세다. 감염병 특성상 앞으로 변이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이 종식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논의는 전면 보류가 맞다.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문제들이 게속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물론 예의주시하고 있긴 하다.

의정협의체가 향후 실제로 열린다면 당연히 의협이 대표단체로 들어가는 논의구조를 존중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공의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Q. PA와 관련해 전공의 회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PA문제는 작년 총회 때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 특히 지방과 서울의 의견이 나뉘었다. 그럼에도 대전협은 전통적으로 PA 교육체계가 아직 한국에 없고 전공의 수련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 반대 입장은 유효하다. 

다만 여러 시범사업 내용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되는 부분을 수호하면서 일부 드레싱이나 L튜브 등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더 해볼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도 총회 때 더 논의를 해야 한다. 향후 논의를 거쳐 절충된 공식 견해를 내놓겠다. 그동안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Q. 전임인 25기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은 24기로 넘어갈 때 연속성이 끊겨서 하지 못했던 일상적인 회무를 다시 되살린 점이다. 또한 대정부, 국회 네트워크도 다시 잘 구축된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집행부 구성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면서 임기 시작 후에도 집행부 구성이 늦어졌다. 

덧붙여 25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공의들로만 구성되다 보니 대전협 의사결정체계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파업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회책 개정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역 단체 수준의 기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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