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국내 의료체계 왜곡시킬 것

기사입력시간 18.12.05 13:20최종 업데이트 18.12.05 13:20

의협, "제주 영리병원 허용 반대…국내 의료체계 왜곡시킬 것"

다른 의료기관과 차별대우·의료영리화 시발점 등 부작용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은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날 수 있다.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허용은 현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다. 영리병원 진료는 내국인의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에게 전액 비급여 부담을 떠안게 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원을 통해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과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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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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