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시작, 올해 건보재정 1조 2000억원 적자

기사입력시간 18.02.12 11:20최종 업데이트 18.02.12 11:20

문재인 케어 시작, 올해 건보재정 1조 2000억원 적자

누적수지는 19조 5000억원으로 여전히 흑자 유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 2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내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연간 자금운용안를 공개하고, 올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를 1조 2000억원 정도의 적자로 예상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누적적립금으로 인해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누적수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현재까지 당기흑자를 이어온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재정은 2011년 6천 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 2014년 4조 5869억원, 2015년 4조 1728억원, 2016년 3조 856억원, 2017년 7천 77억 등으로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 또한 2011년 1조 5600억원, 2012년 4조 5757억원, 2013년 8조 2203억원, 2014년 12조 8072억원, 2015년 16조 9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6년 누적수지는 20조원 이상이 됐으며, 2017년에는 20조 7733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건보재정 1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의 당기수지는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급여지출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완료하는 2022년 전체 누적적립금 또한 11조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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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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