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소변검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기사입력시간 19.03.25 15:34최종 업데이트 19.03.25 15: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 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 2심) 의협은 "그런데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다.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의협은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남발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의협 회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한방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라며 "한의사가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해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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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소변검사?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혈액 점도나 어혈상태 살피는 한방의료에 국한돼야…한의원 불법행위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1일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협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6가합2993 판결 1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판결 2심)

의협은 "그런데도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다.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의협은 “법을 어기고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남발한 한의협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의협 회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한방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라며 "한의사가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 시점 이후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해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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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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