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당서 350명 증원 중재안 나왔지만…의료계 이미 늦었다

기사입력시간 24.09.07 12:19최종 업데이트 24.09.07 12:19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감축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자는 여당 측의 새로운 중재안이 나오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재안은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5일 여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대담에서 내놓은 것이다. [관련 기사=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하라"] 박 전 위원은 해당 중재안이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증원을 관철시키는 셈이고, 의료계도 지난 2006년에 감축됐던 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수준이라 수용할 명분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 다수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보다는 합리적이지만 시기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것이다. A 의대 교수는 “그런 의견이 4, 5월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얘기다. 이제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한동훈의 2026년 증원 유예나 350명 감축이나 정부, 의료계 모두 받기 어렵다”고 했다. B 의대 교수는 “순수하게 교육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350명 증원은 가능하다. 초기 추가 투자나 교수 증원 등 물리적인 하드웨어 보강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그 정도를 제안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직 전공의 C 씨 역시 “3월에 했어야 할 애기를 지금 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기피과를 제외한 일부 전공의들에게는 반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같은 상징적 인물이 박은식 전 비대위원 안에 합의한다면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사태 초반부터 많은 이들이 예견했다시피 기피과 전공의들은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D 의대 학생은 “박은식 전 위원이 제시한 실손보험의 단계적 축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특례법 조속 시행,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수정 등이 같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복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수용한다고 해도 2025년도 정원에 대해 조정 불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정부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SNS에 "올해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 어렵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위원은 “350명 증원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 얘기해 봤을 때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나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일부 당 관계자들에게 이번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인 상황인데 그 안을 어떻게 받겠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데 이게 꺾여선 안 된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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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350명 증원 '중재안' 나왔지만…의료계 "이미 늦었다"

시기∙과학적 근거 측면서 받기 어려워…여타 전제 조건도 충족 시 기피과 제외 일부 복귀 가능성 전망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감축하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자는 여당 측의 새로운 중재안이 나오며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재안은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5일 여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응급의료 긴급대담에서 내놓은 것이다. [관련 기사=박은식 전 비대위원 "박민수 차관 경질하고 350명 증원하라"]

박 전 위원은 해당 중재안이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도 증원을 관철시키는 셈이고, 의료계도 지난 2006년에 감축됐던 정원을 원상 복귀하는 수준이라 수용할 명분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의료계 다수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증원 유예안보다는 합리적이지만 시기상으로도, 과학적 근거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것이다.

A 의대 교수는 “그런 의견이 4, 5월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얘기다. 이제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한동훈의 2026년 증원 유예나 350명 감축이나 정부, 의료계 모두 받기 어렵다”고 했다.

B 의대 교수는 “순수하게 교육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350명 증원은 가능하다. 초기 추가 투자나 교수 증원 등 물리적인 하드웨어 보강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라며 “처음에 그 정도를 제안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직 전공의 C 씨 역시 “3월에 했어야 할 애기를 지금 하는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기피과를 제외한 일부 전공의들에게는 반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같은 상징적 인물이 박은식 전 비대위원 안에 합의한다면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다만 사태 초반부터 많은 이들이 예견했다시피 기피과 전공의들은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D 의대 학생은 “박은식 전 위원이 제시한 실손보험의 단계적 축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특례법 조속 시행,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수정 등이 같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복귀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가 수용한다고 해도 2025년도 정원에 대해 조정 불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정부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SNS에 "올해 정원은 이미 수능이 목전에 닥쳐 어렵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전 위원은 “350명 증원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 얘기해 봤을 때 논의해 볼 수 있지 않겠나는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일부 당 관계자들에게 이번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인 상황인데 그 안을 어떻게 받겠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데 이게 꺾여선 안 된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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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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