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대란에 20조 쓰는데 건보재정 문제 없다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에…서영석 의원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 호통

기사입력시간 24.10.16 11:16최종 업데이트 24.10.16 11:16

사진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6일 "의대정원 증원은 오래된 소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등 의사가 늘어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의대증원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을 해도 피부, 미용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낙수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많은 안을 내놔서 지금처럼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서 의원 물음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의대증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오래된 소신이다. 다만 증원만으론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여러 보완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을 2조, 앞으로 20조 이상 지출할 계획인데 건보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명시된 국고 지원도 외면하고 국민 건강보험을 축내고 건강보험 곳간도 빼가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는 것이냐"며 "그것이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라고 호통쳤다.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기존에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도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는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 서영석 의원은 "정 이사장 생각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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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20조 쓰는데 건보재정 문제 없다' 건보공단 이사장 발언에…서영석 의원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 호통

[2024 국감] 작년 국감서 의대증원 낙수효과 미미·피부미용 의사만 는다고 했던 정기석 이사장…올해는 긍정적 입장만 대변

사진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16일 "의대정원 증원은 오래된 소신"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등 의사가 늘어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의대증원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을 해도 피부, 미용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낙수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는데 소신에 변화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많은 안을 내놔서 지금처럼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서 의원 물음에 정 이사장은 "작년에도 의대증원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오래된 소신이다. 다만 증원만으론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여러 보완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의대증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을 2조, 앞으로 20조 이상 지출할 계획인데 건보재정 건정성이 악화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까지 계획되고 진행된 과정을 봤을 때 재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명시된 국고 지원도 외면하고 국민 건강보험을 축내고 건강보험 곳간도 빼가고 있는데 정상적이라는 것이냐"며 "그것이 수장으로서 할 얘긴가"라고 호통쳤다.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기존에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번 사태 과정에서도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는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에 서영석 의원은 "정 이사장 생각에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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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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