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5월로 예정된 2020년 수가협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우선 올해 수가협상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밝혔다.

환산지수 산출지표 공개·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건보공단은 올해 직제개편으로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신설했다. 급여전략실은 기존 보험급여실과 급여전략기획단(TF)을 재편한 조직으로 수가, 원가, 약가를 총괄한다. 급여운영실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경감 업무를 전담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일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해관계자간 소통으로 상생발전의 수가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 우선 올해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의 자체 연구,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공단의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김으로써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지난 1월 실무자협의체를 조기 실시하고 2월에는 협회별 단체장·협상단 간담회를 추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결정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과업범위, 연구기간을 확대한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를 추진하겠다”라며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간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오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 개선 가능한 단기 과제는 올해 수가 계약에 바로 반영하겠다”라며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과제는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의원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역전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다”라며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 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급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밴딩폭(추가소요재정분)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따라서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밴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가입자, 공급자 간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용성 높은 적정수가 분석 추진...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현행 진료수가 결정체계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의 수익과 비용을 조합하는 단순 경영수지 산출방식이다. 이로 인해 항목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가를 산출해 수가에 적용하는 방식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건보공단은 현행 항목별 상대가치 근거를 조정하기 위해서도 표준원가 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진료수가의 절대가치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요성 있는 적정수가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을 시뮬레이션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논리를 개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패널병원 수집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확한 원가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적정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특히 단일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직영병원 확충으로 완성도 높은 원가분석 결과를 산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표준의료 모형을 운영해 기준원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또한 공공·민간 패널의료기관 원가자료의 신뢰성 검증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서는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